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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헌재 “아동 성착취 만화도 아청법으로 처벌”…전원일치 합헌[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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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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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월~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해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플랫]AI 성착취물 범람 뒤, ‘여성 성적 대상화’의 문제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법상 처벌은 죄질에 비례하며, 가상도 실제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이나 접근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별검사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명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씨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에게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명씨는 같은 달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응답 결과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전달한 행위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18일 명씨를 조사한 후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도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7월에 나온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오랜 시간 ‘망우리 공동묘지’라 불렸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다. 한용운, 이중섭, 박인환, 방정환, 유관순 등 근현대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중랑구는 2022년 이곳을 역사·자연·문화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냈다. 매년 성묘객 3만~4만명이 찾던 공동묘지가 연간 방문객 73만명에 달하는 공원으로 거듭났다. 지난해에는 공원 내 0.68㎞ 구간에 어르신, 유아차,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 ‘망우동행길’도 조성했다.
구는 중랑천과 묵동천, 망우역사문화공원, 용마산, 용마폭포공원 등을 하나로 잇는 ‘중랑 동행길’ 구축에도 나섰다. 곳곳의 동행길을 연결해 중랑구를 한 바퀴 도는 21㎞ 규모 순환 보행길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같은 변화를 주도해온 류경기 중랑구청장(64)은 지난달 18일 경향신문과 만나 “3년 안에 중랑 동행길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지난 8년과 같이 앞으로의 4년도 중랑을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3선에 성공한 류 구청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슬로건은 ‘중랑 대도약의 완성’이었다. 류 구청장은 “중랑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해왔다”며 “주거 기능 외에 교육·문화·경제 등 자족도시 요소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랑 대도약의 완성은 8년 동안 만들어온 변화의 기반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이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교육이다. 2018년 38억원에 불과했던 교육경비 지원을 올해 160억원까지 늘렸다. 그는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 규모로, 중랑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매우 과감한 투자”라며 “이를 통해 학교 시설과 교육 기자재가 개선됐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에서 교육지원센터를 두 곳 운영하는 곳은 중랑구가 유일하다. 학교 안팎에서 배움 기회를 꾸준히 넓혀온 결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18년 24%에서 지난해 44%까지 올랐다. 류 구청장은 “교육 문제 때문에 중랑을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며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선 9기 핵심 과제는 주택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류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27개 주택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면목선 경전철과 GTX-B 노선 구축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지지부진했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본사 이전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공청사와 공공주택, 문화시설을 함께 짓는 면목행정복합타운 역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아침 골목청소도 이어간다. 류 구청장은 첫 임기 때부터 코로나19와 폭염·한파 시기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주민들과 골목을 쓸고 불편 사항을 살폈다. 그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한 구청장으로 남고 싶다”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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