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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자원 배분 난제…“화학적 통합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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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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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가 1일 0시 정각, 시의회가 개원하는 것으로 공식 출범했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대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시와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 운영 기반이 되는 조직 구성과 예산 등 필수조례 330건을 의결했다.
한밤 시의회가 개원하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개시하는 오전 9시 전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례가 통과되고 오전 2시30분쯤 초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과 김대중 통합교육감이 별도 취임식 없이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 1월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전남광주 통합 추진’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의 결실이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가 되면서 행정이 분리되긴 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정서적·정치적 동질감이 강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보다 늦게 ‘행정통합’에 나섰지만 가장 먼저 통합에 성공했다.
헌정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인 전남광주통합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광주와 전남, 전남의 서부권과 동부권 등 지역별 갈등이 언제든지 분출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은 통합 이후 기존 광주시청사와 전남도본청(무안), 전남동부청사(순천) 등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출범 전부터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다. 민 시장이 다른 청사보다 규모가 작은 동부청사에 전남광주통합시 법률상 주소지를 두겠다고 밝힌 이후 서부권에서 연일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부권은 ‘도본청’에 시장 집무실과 주요 행정기능을 배치해 ‘주청사’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광주연구원이 지난 5월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2.4%가 ‘3개 청사 균형 활용’에 찬성했다. 다만 권역별 차이가 컸다. 동부권은 75.5%가 ‘균형 활용’에 찬성한 반면 서부권은 60.9%, 광주는 56.4%에 그쳤다.
‘통합시 출범 후 우려 사항’으로는 응답자 중 33.7%가 ‘시설·인프라 특정 지역 쏠림’을 꼽았다. 이런 응답은 광주에서는 17.0%에 그쳤지만, 전남에서는 46.5%나 됐다. 특히 서부권은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7%가 인프라 쏠림을 우려했다.
통합시의회 지역별 의석 불균형도 갈등 요인이다. 시의원 91명 중 전남권은 63명, 광주권 의원은 28명이다.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은 전남 2만8000명, 광주 4만9000명으로 차이가 크다.
의회 불균형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 등에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시의회는 11개 상임위 중 4개만 기존 광주시의회에 위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위원회 등도 기존 전남도의회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청사부터 재원 배분, 의석 배분까지 경제적·정치적 자원을 둘러싼 이견들이 있다”며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서로 배타적인 이익만 고려하면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인사나 자원 배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로 달랐던 만큼 이해하고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통합이 성공했다고 말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화학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에 투자해 전남광주통합시 내 ‘거점 간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와 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압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전남광주가 ‘하나의 도시’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수도권처럼 초광역권 도시가 되려면 촘촘한 교통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통합 갈등을 전담하는 조정 체계를 두겠다”며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쟁점 사안은 공론화해 갈등을 공정하게 다루는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랐는데 노른자 가장자리에 초록빛 또는 회녹색 띠가 생겨 당황한 경험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얼핏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부분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이다.
초록색 띠의 정체는 ‘과하게 익었다’는 신호
삶은 달걀의 노른자 가장자리가 초록빛으로 변하는 이유는 노른자 속 철분과 흰자에 들어 있는 황 성분이 열을 오래 받으면서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황화철이라는 회녹색 물질이 생성되는데, 바로 노른자와 흰자가 맞닿는 경계 부분에 띠처럼 나타난다.
즉, 초록색 띠는 달걀이 상했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오래 익었다는 신호에 가깝다. 노른자는 다소 퍽퍽하고 흰자는 질겨질 수 있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드물게는 물속 철분 함량이 높은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과도한 가열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먹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먹어도 안전하다. 초록색을 만드는 황 성분은 달걀에 원래 들어 있는 아미노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다. 맛과 식감이 다소 떨어질 뿐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다만 달걀샐러드 같은 모양이 중요한 요리에서는 색이 다소 보기 좋지 않을 수 있다.
노른자가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하게 삶지 않는 것이다. 달걀을 삶은 뒤에는 바로 얼음물에 담가 빠르게 식혀야 한다. 잔열로 계속 익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껍질도 훨씬 쉽게 벗겨진다.
완숙 달걀을 만들 때는 ‘절대’ 초록색 띠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 먼저 냄비에 달걀을 ‘찬물’에 넣고 가열한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끈다. 뚜껑을 덮은 채 뜨거운 물에서 약 10분간 그대로 둔다. 이후 즉시 얼음물에 옮겨 충분히 식힌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흰자는 탱글하고 노른자는 촉촉한 완숙 상태를 유지하면서 초록색 띠가 생기는 것도 줄일 수 있다.
지난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가 최소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과 연관 있는 업체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 건에 뛰어드는 행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오는 7월1일 민선 9기 지자체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여원에 달했다.
개인적인 일탈로 드문드문 다뤄지던 지방의원 수의계약 문제를 전국 단위로,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처음이다.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년간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따져보는 의미도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배우자와 부모·자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보면 동생 회사가 서울시 수의계약을 수주해 논란을 빚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처럼 주변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탈법 행위가 두드러졌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형과 형수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5개 건설회사가 경북도와 지역구인 예천군 등이 발주하는 수해복구공사 등 모두 139건, 58억여원의 계약을 따내 액수가 가장 컸다. 도 도의원은 “형님이 하는 건 전혀 모른다. 개입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은 부인이 지분을 보유한 조경업체가 영주시와 194건, 11억여원의 계약을 체결해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현재 이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 시의원은 “법을 몰랐다. 해당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지역별로는 경북(21명)과 전남(14명) 지역의 지방의원이 많았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타 지역보다 지배적인 곳으로, 상호 견제나 감시 기능이 약화한 것이 한 원인으로 보인다. 정당별로는 당선 당시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56명(61.5%), 더불어민주당이 27명(29.7%)이었고 나머지는 무소속이었다. 이들 의원 91명 중 34명(37.4%)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돼 앞으로 4년 임기를 맞을 예정이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홍보팀 부장은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경우가 많아서 견제 기능이 상실돼 있고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빠져나갈 수 있어서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재산, 겸직 현황,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을 지역구로 4선을 지낸 도기욱 경북도의원과 연관된 기업체는 총 5곳에 이른다. 그는 건설사 2곳에 초창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금은 형 부부가 임원으로 있다. 한때 도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사원(등기임원)이나 감사로 이름을 올렸던 건설사 2곳은 현재 도 의원의 형 부부가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나머지 1곳은 도 의원의 형이 유일한 사내이사다.
이들 건설사 5곳이 경북도와 도 의원 지역구인 예천군에서 따낸 수의계약은 58억7000만원대(139건)에 달했다. 수의계약 현황이 드러난 의원들 중 가장 많았다. ‘수의1인견적’이 대부분이었지만, 수의계약의 일종인 ‘2인이상견적’으로 따낸 공사(46건)도 있었다. 여러 가족업체로 많은 계약을 따낸 것이다. 도 의원은 “회사마다 종목이 다른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며 “이사직은 내려놨고, 형과 관련된 건은 모른다”고 했다.
통상 지역에서 수의1인견적 계약은 나눠먹기식으로 지역 업체들에 할당되는데, 가진 업체가 많을수록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다. 수의계약에 입찰 형식을 결합한 수의2인이상견적은, 사실상 소유자가 같은 업체들이 동시에 투찰하면 낙찰가에 근접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저인망식 투찰”이라고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한 공사에 (도 의원 가족 업체가) 3개까지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위권의 여러 의원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형제자매 등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법의 취지는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직에만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계약을 따내는 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돈 경남 의령군의원이 세운 A건설사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동생이다. 주 의원은 건설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계속 소유하다 2024년에야 A건설사 법인으로 넘겼다. 주 의원 동생의 배우자는 B건설사의 대표인데, A건설사와 같은 건물에 나란히 간판을 달고 있다. 이들 회사가 의령군에서 따낸 수의계약 사업은 143건, 30억8000만원대에 달한다. 주 의원은 “나와 아무 관련 없는 회사”라고 했다.
황무용 경북 의성군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사내이사이면서 동생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 조경업체, 그리고 황 의원의 또 다른 동생이 운영 중인 C사 등 2곳이 의성군과 100건, 25억3000만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황 의원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김봉남 경남 의령군의원은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3개 업체가 의령군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 관급자재 납품, 각종 공사 등을 다양하게 수주했다. 또 다른 1개 업체는 한때 김 의원 배우자가 소유한 리조트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이들 4개 업체의 이사진에는 비슷한 인물이 반복 등장한다. 업체들이 의령군과 맺은 계약은 111건, 41억5000만원대였다. 김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계약 건수로는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종관 충남 천안시의원 166건, 이양섭 충북도의원(진천) 161건 순이었다. 우 의원은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조경업체에서 영주시 관급공사를 따냈다. 우 의원은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종관 의원은 동생이 대표, 본인과 아들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D보안시스템 업체를 통해 천안시 폐쇄회로(CC)TV 공사 등 15억9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노 의원은 “나도 동생도 아들도 지분이 없는 회사”라고 했다. E건설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이양섭 의원은 지역구인 진천군에서 7억1000만원대 공사를 수주했으나 “충북도 건이 아니라 관계없다”고 했다. 건설사 운영을 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일하러 간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가 발견된 의원 91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56명(61.5%)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7명(29.7%), 나머지는 무소속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약 금액이 406억여원(2198건)으로 전체(516억여원)의 78.8%를 차지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72억여원(338건)으로 14.1%를 기록했다. 계약 금액 기준 상위 5위권 의원들이 모두 경남·북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인 점이 작용했다.
문제가 된 지방의원 중 3분의 1이 넘는 34명(37.4%)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인도 3명 있었다. 3명은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 의원으로 체급을 올리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민선 8기 지방의원 중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9명이었지만 대부분 경고, 공개사과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는 당선 이듬해인 2023년에 76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에 581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도 557건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수의계약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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