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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김건희 ‘디올백’ 고발 3년만에 결국 유죄…종합특검 ‘검찰 무마 의혹’ 수사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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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0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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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현직 영부인인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기존 검찰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공개 뒤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직후 사건을 형사1부(당시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2주 만에 지휘부 라인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무혐의 처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갈등 수위가 가장 높아졌던 때는 2024년 7월 김 여사를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을 때였다. 이 전 총장도 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보고받지 못해, ‘총장 패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판단이 엇갈리자 이 전 총장은 그해 9월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수사팀은 수심위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수심위 개최 전날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청탁성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당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어 검찰은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의 후임인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내린 결정이었다. 법조계에선 현직 영부인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다시 분수령을 맞은 건 12·3 내란 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전반을 수사했고,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 26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최 목사의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현안 청탁의 대가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금품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 목사가) 금품 수수를 전후로 김 여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선물이 청탁 대가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에 따라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국방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시 전형 사전 예고 시점을 넘긴 터라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나고 수험생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 측에 2028학년도에 입학하는 생도부터 육·해·공군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르면 내년 4월 통합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같은 해 입시를 실시해 202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후 1·2학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3·4학년은 기존대로 각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별로 교육하는 2+2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 1·2학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국방부는 2028학년도 사관생도 통합 선발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출범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통합 선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5월 안에 발표됐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이후 일부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아버지는 광주지역 현직 경찰 간부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씨의 아버지가 일부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씨가 이양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장씨 집에서 발견된 가슴 부위가 훼손된 성인인형(리얼돌)을 들었다. 경찰이 촬영한 압수수색 당시 영상에서 훼손된 성인인형을 발견한 검찰은 인형 실물과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급받았다.
장씨의 집과 차량 등에서는 성인인형과 휴대전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의 아버지가 경찰 압수수색 이후 아들 집에 있던 성인인형을 조각내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웠다.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었다.
검찰은 장씨의 부친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간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윤기가 ‘성적 동기’로 이양을 살해했다는 정황을 밝힐 중요한 증거가 ‘훼손된 성인인형’”이라면서 “장씨의 부친도 증거인멸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인인형 등에 대한 유전자 채취 등을 했지만 당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범행과 관련한 주요 증거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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