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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규제기관 위원 해임도 대통령 권한” 트럼프 ‘인사 보복’ 힘 실어준 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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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0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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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 규제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은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다. 위원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하고, 전체 위원 5명 중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재지명된 슬로터 위원을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다”며 해임했다. 슬로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견해 차이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립 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다른 독립 기관과 달리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독자적인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예외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반대의견을 통해 “FTC 같은 독립 기관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대통령 권력을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영하지만 원칙에 근거한 예외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연준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호될 가치가 있고 FTC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립 규제 기관들은 FTC 외에도 SEC, 원자력규제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 20여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3개 기관에서 친민주당 성향 위원들을 해임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 후 다른 기관으로도 해임 조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하고 SK그룹 등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취사도구) 보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실제보다 7배 이상 과다 산정됐다는 해외 기관 분석이 나왔다. 기존 국제 탄소시장 제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배출권 과다 산정 문제를 개선한 새 체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감축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유럽 기후 싱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센터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감축량이 실제보다 7.2배 과다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센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해당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총 65만t가량 감축했다고 보고했으나, 카본마켓워치는 실제 감축량은 약 9만t 수준에 그친다고 봤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다.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에 비해 연료 효율이 높아 매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왔다.
UNFCCC가 운영해 온 기존 국제 탄소시장 제도 ‘청정개발체제’(CDM)에서는 배출권이 과다 산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다 엄격한 검증을 전제로 한 새 국제 탄소시장 제도인 ‘파리협정 배출권 메커니즘’(PACM)이 도입됐다. UNFCCC는 지난 2월 PACM 체제에서 최초로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사업에 대한 배출권 발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본마켓워치는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PACM 체제에서도 감축량 과대 산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쿡스토브 사업에서는 채택률, 사용률, 병용률, 배출계수, 연료소비량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배출권 과대 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요인별로 0.44~2.63배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를 종합하면 총 7.2배의 과대 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후단체 플랜 1.5는 “감축량이 부풀려진 ‘불량 배출권’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반영돼 기업에는 배출권 감축 실적이 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는 감축량으로 활용된다”며 “기후변화센터는 정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량 배출권 장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1일 전남광주통합시 소방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이오숙 소방정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은 여성 소방공무원 최초로 소방정감에 올랐다.
전남광주통합시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통합소방본부장의 계급을 소방정감으로 상향하고 소방감 2명을 부본부장으로 두도록 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1988년 소방사 공채로 대전소방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소방청 구급품질계장, 대구 북부소방서장,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과장, 강원도 소방학교장, 소방청 대변인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본부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시 소방본부의 초기 조직을 안정화하고, 지역 구분 없는 일원화된 광역 재난 대응 체계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이 본부장은 “전남과 광주의 소방 역량이 하나로 결집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에 초대 본부장으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촘촘하고 빈틈없는 통합 재난 대응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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