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균형발전 통해 국민 삶 보탬…국민의힘, 호남 본능적 차별”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균형발전 통해 국민 삶 보탬…국민의힘, 호남 본능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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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0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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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축을 건설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별 장점을 융합한 국가 균형성장의 시대적 사명도 제시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산업 용수 공급망과 전력 인프라 등 산업 입지 구축의 현실적인 요소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특혜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이냐”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을 바라보라”며 “그릇된 정치 망상과 지역 차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망국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평도 주둔 군인들의 뱃삯 부담을 지적하자 인천시가 오는 9월부터 부사관과 장교 등 직업군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직업군인들도 뱃삯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에는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대청도·자월도·덕적도 등 서해 5개 섬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들 5개 섬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진급해 정기휴가를 받을 때 거리 기준으로 교통비(여객선 운임)와 여비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
포상휴가와 청원휴가, 위로휴가 때는 물론 병원을 가기 위한 외래 진료 때도 국군수송정보체제에 따라 후급증을 발급받아 뱃삯이 모두 무료다. 다만 외박을 나올 때 섬을 벗어나면 위수지역 이탈에 해당해 뱃삯 지원이 안 된다.
장병뿐 아니라 관사를 배정받은 직업군인들도 주소를 인천으로 옮기면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교육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섬으로 이사를 못 하고,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직업군인도 분기에 2번씩 연간 8번 후급증이 발급돼 뱃삯이 사실상 무료다.
하지만 직업군인 중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하거나 집안일 때문에 육지로 나가야 할 때는 군인 10% 할인을 제외한 90% 뱃삯을 내야 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여객선 운임은 인천~백령 14만3400원(왕복), 인천 ~연평도 10만9100원, 인천~덕적도 4만8100원이다.
인천시가 현재 검토 중인 뱃삯 지원 확대 방안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업군인도 연간 5회를 추가해 인천시민처럼 1500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약 3억원 정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부터 서해 5도를 포함해 옹진군·강화군 섬 주민들에 여객선 운임을 대중교통 요금인 1500원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을 여객선사에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병들의 무료 뱃삯도 여객선사에서 국방부에 청구해 받는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군인들도 빠르면 9월부터 뱃삯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님, 부탁이 있다”며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뱃삯이 무려 11만원이라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라며 “인천 관내 벽지 도서 장병들 뱃삯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이에 하루 뒤인 25일 “연평도뿐만 아니라 서해5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에서 헌신하는 군인 여러분이 합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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