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인허가·전력·용수 ‘원스톱 지원’···출범 첫날 전남광주통합시 ‘반도체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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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남광주통합시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시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반도체 전략위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에서 출범을 선언한다.
시장 직속 기구 성격의 반도체 전략위는 민형배 시장과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관련 공무원과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반도체 분야 전문가, 용수와 전력 공급 분야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상태다.
기업의 투자 검토 단계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여러 부서와 기관을 따로 거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반도체 전략위를 중심으로 일괄 지원한다. 산단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역 대학 연계 인력 확보 방안 등도 논의해 지원한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략위 산하에는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 기업별 요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도 구성해 단일 창구에서 투자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제도적 근거도 갖췄다. 이날 0시 개원한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첫 본회의에서 반도체 전략위 설치와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운영 등을 담은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의원 91명 정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송형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은 “반도체 기업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는 일인 만큼, 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총력 지원 방안’을 첫 업무로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민 시장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면 (반도체 팹 건설)속도는 더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해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이나 이·미용업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또는 1차 의료 방문 진료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진료받으면 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0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5520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가정에서 방문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으로 방문 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거동이 불편해 이·미용업소 이용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방문 이·미용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역의 미용사가 월 1회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도울 계획이다.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7950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은 읍·면 통합지원창구와 의료기관, 민간 협력 기관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윤동규 양구군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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