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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속보]‘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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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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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씨와 6년간 교제했고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거짓 발언을 꾸며낸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4분 구속 상태로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다. 그는 1시간 정도 심사를 마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제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마치 저와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 돼 버릴 수 있다”며 “이 구속은 빨리 철회되고 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에게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를 구속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닷새 뒤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상록수)와 KB스타자산유동화유한회사(KB스타)가 보유한 10만여명의 장기연체채권이 오는 29일 새도약기금에 매각된다.
오랜 기간 높은 이자와 고강도 추심을 하고 장기연체채권 소각에서도 제외돼 비판을 받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오는 8일 사원총회를 열어 장기연체채권 매각안을 의결하고, 29일 새도약기금과 채권 매각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상록수는 정관상 채권 매각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려면 신한카드·하나은행 등을 비롯한 9개 출자사(주주)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상록수의 채권 중 새도약기금(무담보채권 연체 7년 이상, 원금 5000만원 미만 대상)에 매각될 채권은 차주 약 8만6000명이 보유한 67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이다. 차주가 사망해 청구권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도 포함돼 실제 새도약기금 매입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새도약기금 참여 의사를 밝힌 KB스타도 29일 새도약기금과 채권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차주 약 1만7000명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약 2800억원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다.
이처럼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각되면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분할 상환토록 하거나 상환능력 부족 시 채무를 소각한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상록수의 다른 장기연체채권도 오는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차주 약 2만4000명이 보유한 1700억원 안팎이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준다는 도덕적 해이 얘기가 있지만,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하지 못한 채 수년간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장기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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