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성숙 “대법원장 제청대로 임명하는 게 임명권?···최종 책임·권한은 임명권자에” >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성숙 “대법원장 제청대로 임명하는 게 임명권?···최종 책임·권한은 임명권자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0 18:12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임명권자가 (대법원장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 1분기에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는 건데, 제청권이 오는 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며 “이거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안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도 제청권이 있는데 그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다르다면 다르게 (명칭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임명이니까 그냥 (제청을) 수용하고 끝나는 거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두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두 단어(임명권·제청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며 “그래야지 이게 너무 긴 소모전으로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연 한 총리는 그간 소회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의식주’에서 ‘의’, ‘식’이 많이 해결된 상태에서는 ‘주’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될 정도로 순서가 바뀐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정말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닥치고 공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선 공급에 가장 먼저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공급하는 정부안을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혹은 공공 분양 주택 숫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게 목표)”라며 “제일 중요하게 또 하나 보고 있는 건, 내년 1분기 안에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대통령만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상황판에 대해 “저는 일간 단위로 보고 있고 대통령은 주간 단위로 보고 있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드가 굉장히 많지만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채워지면 주택의 공급 단계를 인허가 공급, 분양, 입주 등 어느 단계로 보여줄지 단계도 분명히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다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본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이라며 “민생 관련된 사업에 더 집중해서 눈에 보이게 (성과로) 만들어야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주례 회동에 대해 “압박이 좀 느껴지더라”며 “(이 대통령이) ‘정신을 잘 챙기고 계셔야죠’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그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누가 다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며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맥주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맥주업체 4사가 수년간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이날 오전 아사히맥주·기린맥주·삿포로맥주·산토리 본사 등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이들 4개사는 맥주를 도매업자에게 출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인 ‘생산자 가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NHK는 업계 단체인 맥주주조조합의 도쿄 긴자 사무실에서 열리는 월례 회의 이후 이들 4개사의 과장·부장급 직원들이 비공식으로 별도 모임을 가지면서 맥주·발포주·제3의 맥주 등의 가격 인상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뒷모임’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을 논의한 뒤 각자 회사로 돌아가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담합해온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제3의 맥주는 맥아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발포주에 증류주 등을 섞어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낸 제품을 말한다.
일본의 민간 조사기관 집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시장 점유율은 아사히가 40%대 초반, 기린이 20%대 초반, 삿포로와 산토리가 각각 10%대 중반으로, 4개사를 합치면 90%가 넘는다. 2024년 기준 일본산 맥주시장 규모는 약 1조500억엔이며 발포주와 제3맥주 등을 포함한 맥주류 전체는 약 1조6800억엔 규모다.
NHK는 공정위의 이번 강제조사는 공정위가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범칙조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범칙조사는 일반 현장검사와 달리 압수수색과 증거물 압수가 가능하며,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식음료 분야에서 범칙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생산자 가격이 오르면 소매점과 음식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가 다수 소비자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4개사가 가격뿐 아니라 가격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4개사는 2022년 10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맥주 가격을 인상했다. 이와나리 히로오 일본 공정위 사무총장은 “중요한 경쟁 수단인 가격은 각 사업자가 사업전략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는 이들 4개사가 제조하는 350㎖ 캔맥주 가격을 도쿄 시부야구 내 편의점들에서 조사한 결과 모든 매장에서 아사히와 기린, 삿포로 맥주가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산토리는 다른 3개사와 4~11엔 정도 차이가 났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가격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 4개사가 모두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합 의혹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맥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롯데아사히주류는 지난해 3월 아사히맥주의 국내 판매가격을 제품에 따라 8~20% 올리면서 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전글데벨로페 확대크림 사용 중 피부 자극이 나타난다면 26.10.10
다음글정은경 “부족해도 하후상박 원칙 지켰다”···기초연금 ‘반쪽 개편’ 반박 26.10.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성숙 “대법원장 제청대로 임명하는 게 임명권?···최종 책임·권한은 임명권자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