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사청 신속시범사업…중소·벤처 지원율 높지만 ‘평가 기준’ 문턱에 막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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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첨단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사업이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품 실적과 자본력 등 평가 기준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신속시범사업 공모에 접수된 559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은 336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공모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했던 셈이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15개 사업은 대기업이 7곳, 중견기업이 4곳으로 대형 방산업체가 73%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3곳, 연구소는 1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높은 참여율에도 실제 사업 선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신속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 무인기, 로봇 등 민간의 최첨단 기술을 전장에 빠르게 접목하고자 2020년 도입됐다. 기존 무기체계 획득 방식은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평균 14.1년이 걸려 실전 배치 시점에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폭넓게 발굴해 무기체계 획득 시기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신속시범사업을 마련했다. 그런데 제도 취지와 달리 대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 원인으로는 신속시범사업의 평가 구조가 꼽힌다. 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르면, 현행 평가 기준에는 유사장비 개발 완료 현황, 과거 사업 수행 능력, 대규모 장비 및 시설 보유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중소기업이라도 방산 분야의 납품 실적이나 대규모 자본력이 없다면 평가 기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천 의원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진입 장벽을 방치하면 신속시범사업의 취지는 퇴색하고 미래 전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국방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신속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에 신속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10월 중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확보하면서도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경북 지역 의원들의 압박에 지역 극장이 영화 <암살자(들)>을 내렸다. 경북 구미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은 6일 영화 <암살자(들)> 상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 20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암살자(들)>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예술적 상상력과 창작의 자유를 빙자해 교활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정치적·상업적 목적에 따라 왜곡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푸드 업체 버거킹도 <암살자(들)>의 주연배우 유해진씨가 출연한 신제품 광고 캠페인을 지난달 30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관련 신제품을 출시한 지 약 2주 만이다. 버거킹은 지난달 가을 신메뉴 ‘트러플 머쉬룸 와퍼’를 출시하고 유씨의 이름과 ‘뉴(NEW)’를 결합한 ‘뉴-해진 트머와’를 콘셉트로 홍보를 진행해왔다.
<암살자(들)>이 논란에 휩싸인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관련 제품 불매와 앱 탈퇴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유씨가 출연한 광고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버거킹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 캠페인은 당초 계획한 일정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근 상황의 영향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유씨 소속사 측 요청을 접수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유씨의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서 극우 단체가 집회가 시작됐고 온라인상에는 유씨에 대한 협박성 게시글이 이어졌다.
KG모빌리티플랫폼이 운영하는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가 KG그룹 가족사 합류를 기념해 다음달 5일까지 ‘케이카 빅 페스타’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추첨을 통한 파격 할인이다. 당첨되면 중고차 할인과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판매가 3280만원인 벤츠 C클래스 카브리올레를 1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현대차 더 뉴 캐스퍼(1970만원)와 KG모빌리티 더 뉴 토레스(2420만원)는 각각 반값인 985만원과 1210만원에 판다.
케이카 회원은 로그인 후 캐스퍼 이벤트에 바로 응모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이벤트를 3회 공유하면 토레스, 5회 공유하면 벤츠 이벤트에 응모할 자격이 생긴다. 당첨자는 다음달 12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휴대전화로도 개별 안내한다. 당첨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취득세와 보험료, 이전·관리 비용 등 부대비용은 당첨자가 낸다.
이와 함께 6개월 무료 보증과 무료 배송, 특가 할인도 제공한다. 케이카 렌트로 대형차를 계약하면 방문 정비를 무료로 해준다. 안심직거래로 차량을 등록해 거래를 마친 고객에겐 커피 기프티콘을 준다.
정인국 KG모빌리티플랫폼 대표는 “KG그룹 가족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케이카는 2021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한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이다. 이달 기준 전국 48개 직영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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