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수료 삭감 거부하자 배송 물량 ‘0’···택배노조 “쿠팡 대리점이 노조 탄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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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택배 배송수수료 삭감에 반대하며 단체교섭에 나선 노조 간부 부부의 배송 물량이 두 달 넘게 차단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엄정한 판정을 요구했다. 원청인 쿠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전북지부는 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송대리점 A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엄정한 판정을 요구했다. 심문회의는 7일 전북지노위에서 열린다.
노조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 4월 A사가 택배기사의 배송수수료를 건당 700원에서 650원으로 낮추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원들이 삭감에 반대해 노조를 통해 대응한 뒤 조합원 대표인 B씨가 단체교섭에 나섰다. 노조는 A사가 배송 구역 회수를 거론한 데 이어 8월 5일부터 B씨 부부의 배송 물량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A사는 B씨 부부의 업무 배제 사유로 표준계약서 미작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B씨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삭감의 적법성은 별도로 법적 판단을 받고 업무 배제 기간의 손실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표준계약서 미작성이 업무 배제의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에 나선 노조 간부를 겨냥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는데도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노조 탄압이 목적이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북지노위에 업무 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를 보면 당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로 부당해고 인정률 34.0%보다 낮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통계를 인용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노동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청인 쿠팡의 책임도 제기됐다. 노조는 쿠팡이 배송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대리점의 수수료 삭감 문제가 발생했다며 배송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에 원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사 변호인 측은 “표준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7일 전북지노위 심문을 거쳐 판단될 예정이다.
지인들에게 투자수익을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받는 등 약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저축은행 1곳에서 사업자 대출금 약 18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로 매달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도 지인들에게 수익을 과시하며 투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당하게 받은 대출금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가로챈 돈 일부를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계좌거래 내역 일부만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로 확보한 증권계좌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충실히 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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