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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당한 사유 없이도 독립 규제기관 위원 해임 가능”···‘규제의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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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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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 규제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거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다. 위원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하고, 전체 위원 5명 중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재지명된 슬로터 위원을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다”며 e메일로 해임 통보했다. 슬로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견해 차이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립 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다른 독립 기관과 달리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독자적인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예외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내린 판결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반대의견을 통해 “FTC 같은 독립 기관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대통령 권력을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영하지만 원칙에 근거한 예외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판결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연준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호될 가치가 있고 FTC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립 규제 기관들은 FTC 외에도 SEC, 원자력규제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전미노동관계위원회,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등 20여 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3개 기관에서 친 민주당 성향 위원들을 해임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 후 다른 기관으로도 해임 조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앨리슨 해런 리 전 SEC 위원은 “SEC의 독립성은 자본시장에 필요한 전문성, 안전성, 예측 가능성의 근간이었다”며 “이제 연준만 빼고 모든 독립적 기관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에밀리 피터슨캐신 미국소비자연맹 이사도 “거대 기업에 맞서는 임무를 맡은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기업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면서 “이번 판결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도 멈추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우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 42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면서 또래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행캠프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서울시립청소년 시설 24곳에서 진행한다. 점심 식사도 제공해 방학 동안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캠프에서는 각 시설별로 문화예술, 환경생태, 사회역사, 창의과학, 영어특화 등 5개 테마로 나눠 총 35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4개 시립 청소년시설이 각 지역과 시설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센터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숙박형 캠프도 운영한다. 여러 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 캠프도 있다. 참여 학생들은 충남 태안 일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안전 교육, 생존 수영, 해양 챌린지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청포대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갯벌 생태 체험과 물놀이 등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2주 과정은 1인당 3만원, 1주 과정은 1만5000원이다. 모집 대상은 만 10~15세 청소년으로, 청소년 종합 정보 플랫폼 ‘청소년 몽땅’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 배려 청소년은 6월 30일부터 우선 모집하고, 일반 모집은 7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동행 캠프는 방학 동안 청소년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성장 프로그램”이라며 “청소년이 즐겁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방학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더 많은 청소년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8명에게 각 3000만원,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 2명에게 1800만원과 1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0년 9월부터 1987년까지 시행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과정에서 PT 체조와 유격훈련 등 군사훈련은 물론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재소자 순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기관에 의해 가혹한 학대를 받음으로써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 장기간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은 국가가 공무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 유사 사건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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