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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사청 신속시범사업…중소·벤처 지원율 높지만 ‘평가 기준’ 문턱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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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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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사업이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품 실적과 자본력 등 평가 기준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신속시범사업 공모에 접수된 559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은 336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공모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했던 셈이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15개 사업은 대기업이 7곳, 중견기업이 4곳으로 대형 방산업체가 73%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3곳, 연구소는 1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높은 참여율에도 실제 사업 선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신속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 무인기, 로봇 등 민간의 최첨단 기술을 전장에 빠르게 접목하고자 2020년 도입됐다. 기존 무기체계 획득 방식은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평균 14.1년이 걸려 실전 배치 시점에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폭넓게 발굴해 무기체계 획득 시기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신속시범사업을 마련했다. 그런데 제도 취지와 달리 대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 원인으로는 신속시범사업의 평가 구조가 꼽힌다. 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르면, 현행 평가 기준에는 유사장비 개발 완료 현황, 과거 사업 수행 능력, 대규모 장비 및 시설 보유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중소기업이라도 방산 분야의 납품 실적이나 대규모 자본력이 없다면 평가 기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천 의원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진입 장벽을 방치하면 신속시범사업의 취지는 퇴색하고 미래 전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국방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신속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에 신속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10월 중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확보하면서도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주택난의 상징이 된 87세 여성 마리아 델 카르멘(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이 강제 퇴거 약 2주만에 숨졌다. 7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 그의 사연은 스페인의 주택난에 대한 불만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다. 정부의 주택 대책이 의회에서 잇따라 좌절되면서 주택 문제는 조기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마드리드 세입자연합은 7일(현지시간) 아바스칼이 마드리드의 한 병원에서 8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바스칼은 지난달 23일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된 뒤 탈진과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집주인 측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아바스칼이 퇴원하면 기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지만 귀가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세입자연합과 가족, 변호사는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아바스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마드리드 시위 현장에서는 촛불 추모와 묵념이 이어졌다. 시위대는 그의 사진을 들고 “마리카르멘은 살아 있다”, “투쟁은 계속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의회 방향으로 행진했다. 좌파 포데모스 소속 유럽의회 의원 이레네 몬테로는 그의 죽음을 두고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아바스칼은 1956년 부모, 오빠와 함께 마드리드 이비자의 아파트에 들어와 70년간 살았다. 제약회사의 비서로 34년간 일한 뒤 은퇴한 그는 월 1400유로(약 209만원)의 연금으로 생활했다. 기존 임대료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월 500유로(약 80만원)가량의 공과금도 연체하지 않았다고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전했다.
그러나 2018년 투자회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퇴거 문제가 시작됐다. 새 소유주는 아바스칼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아바스칼 측은 기존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약 7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네 차례 퇴거 시도가 무산된 끝에 지난달 23일 강제 퇴거가 이뤄졌다.
아바스칼의 퇴거는 스페인의 주택난에 대한 분노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다. 경찰과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들것에 실린 아바스칼을 집 밖으로 옮기는 모습이 공개되자 수도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바르셀로나·발렌시아·세비야·말라가 등 50개가 넘는 도시로 확산했다. 마드리드 중심부 푸에르타 델 솔에는 수백 개의 텐트가 설치된 농성장이 들어섰다.
퇴거 이틀 전 아바스칼을 만난 엘파이스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에서 내가 하나의 등불 역할을 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아바스칼은 시위대에 “여러분에게 속한 것을 위해 계속 싸우라”고 당부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1일에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퇴거를 제한하는 두 건의 주택 관련 법안이 국민당(PP), 극우 복스(Vox),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 준츠(Junts)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됐다.
주요 법안이 의회에서 연이어 좌절되자 산체스 총리는 지난 5일 의회를 예정된 임기보다 약 9개월 앞서 해산하고 다음 달 29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체스 총리는 “주택과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 폭넓은 진보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주택난에 대한 분노를 진보 진영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세우타 이민 사태 후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 사회노동당(PSOE)은 국민당에 뒤지고 있다. 국민당 역시 단독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워 복스와의 연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산중턱에 높이 5m짜리 현관문이 달린 초대형 집이 서있다. 겨우겨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 구석에 말도 안 되게 큰 신라면 박스 2개가 지그재그로 쌓여있다. ‘이게 뭐지’ 수상해 하며 박스를 열자 ‘신라면 분말스프’ ‘신라면 후레이크’가 각각 적힌 베개 2개와 신라면 포장 모양의 이불이 깔려있다. 영락 없는 개인 침실이다.
넷플릭스 <대환장 기안장>이 울릉도 바다 위에 숙소를 차린 시즌1에 이어 대관령에서 개장한 시즌2도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달 22일 1~4화, 같은 달 29일 5~8화가 각각 공개됐고, 이달 6일 선보인 9~10화를 끝으로 시즌2는 막을 내렸다. 넷플릭스 주간 국내 시리즈 차트에서 2주 연속(9월21~27일, 9월28~10월4일) 1위를 기록했고, 최신 일간 집계인 지난 8일에도 국내 시리즈 1위에 올랐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일간 차트 10위 안에 진입했다.
기안84의 기발한 상상을 현실화한 숙소에서 특히 화제가 된 것 중 하나가 ‘대형 신라면 박스 침실’이다. 1층 박스는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카즈하가, 2층은 국가대표 배구선수 출신 김연경이 숙소로 사용했다. 시즌2 내내 신라면 침실은 수없이 등장한다. 1986년 출시한 신라면은 이미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425억개 넘게 팔린 K-푸드의 대표 주자지만, 기안장을 통해 또다시 국내외 시청자에게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었다.
당연히 간접광고(PPL)라고 생각하는 시청자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인 결과 PPL이 아니었다. 농심 관계자는 9일 “(신라면) 지식재산권(IP)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작사와) 사전 협의는 했지만,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고 PPL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제작사에서 ‘이런 형태로 신라면 디자인을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먼저 요청해 와 이를 허락했을 뿐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제작진들 맛있게 먹으라고 라면 몇 박스는 보내줬다”고 덧붙였다.
기안장엔 신라면 침실 외에 롯데웰푸드의 대표 아이스크림 중 하나인 ‘와’ 포장 디자인을 본뜬 냉장고도 등장한다. ‘와 냉장고’는 수세미 모양의 대형 발판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부엌에 설치돼 수시로 영상에 등장한다.
2000년 출시된 떠먹는 아이스크림 ‘와’는 2010년 생산을 중단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요청으로 2013년 재출시돼 현재까지 판매 중이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미세한 얼음 알갱이를 섞은 독특한 식감이 특징이다.
그런데 ‘와’는 기안장 출연 과정이 신라면과는 조금 달랐다. 롯데웰푸드와 넷플릭스에 확인했더니 제작사에서 ‘와’ 디자인 사용을 위해 롯데웰푸드 측에 따로 연락한 바는 없다고 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저희 제품이 많다 보니 방송 콘텐츠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문제 삼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기안장에 나오는 신라면 침구류를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글들도 볼 수 있다. 아쉽지만 현재로선 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 베개와 이불 등은 기안장 촬영을 위해 기획·제작한 소품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앞선 농심 관계자는 향후 이를 상품화할 계획도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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