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다카이치 “중, 중요한 이웃” 연설에 중 관영매체 “내부용 메시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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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규정하며 전략적 호혜관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다카이치 정부의 대중국 견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6일 다카이치 총리의 전날 발언은 중국과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관계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원하는 일본 경제계를 달래기 위한 유화적인 수사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해양·군사 활동을 언급한 것은 중국에 대한 또 다른 도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일본 경제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각계각층에서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 경제계에서 커지고 있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참의원에서 실시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일본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 강압적 조치, 자국민 안전,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중국 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 중·일 양국 사이에 여러 현안이 존재하지만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다며 전략적 호혜관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다며, 일본의 방위력과 정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뤼 교수는 “일본 정부가 지역 안보 상황을 의도적으로 더욱 위험하게 묘사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위주의 정책’과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3대 원칙을 깨뜨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측 인사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시바 전 총리 시절 외무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JAPIT) 회장은 지난달 28일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부장과 만났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올해가 도쿄전범재판 80주년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않고, 전후 평화헌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전범을 미화한다면 세계를 마주할 수 없고, 미래를 건설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내년이 중·일수교 55주년이라고 언급하면서 “근본적으로 일본은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뒤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소속 상담사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경고는 재단 규정상 공식 징계가 아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단은 지난해 1월 소속 전문상담사인 A씨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2월 성폭력 가해자 B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여성인 피해자는 2023년 9월 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 불면증·자살 시도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은 뒤 항소를 진행하던 중 A씨의 탄원서 제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탄원서 제출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단은 2024년 10월 이 문제 제기를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재단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상담한 뒤 가해자 B씨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탄원서에 재단의 이름, 자신의 상담사 직함과 상담 경력을 적었다. 재단은 북향민의 초기 정착과 생활보호, 취업, 교육지원을 비롯해 북향민 상담 등을 맡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재단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성폭력을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 혹은 실수라는 취지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북향민으로 A씨와 10년 가까이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B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탄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단은 조사 과정에서 전문상담사의 공정 의무 등을 고려해 탄원서 작성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피해자에게도 “재단 소속 상담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
재단은 당초 공식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판단을 내리려 했으나 최종 처분은 서면경고에 그쳤다. 재단은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른 전문상담사 1명에게도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면경고는 재단 규정상 공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인사평가 시에 0.5점 감점으로 반영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담사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참작해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양정을 견책에서 서면경고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상담사는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상담한 사람으로 공공기관 전문상담사라는 직함과 장기간 상담 경력을 활용해 탄원서 제출에 나섰다”며 “재단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놓고 공식 징계인 견책에서 서면 경고로 낮춘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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