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8년 독자’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 “경향은 세상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균형추’”[창간 80주년 비전 선포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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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회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인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64)는 경향신문의 오랜 독자이자 칼럼니스트, 취재원으로 경향신문과 두터운 인연을 쌓아왔다. 김 교수는 이날 뜻깊은 자리에 독자 대표 자격으로 단상에 올랐다.
김 교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임기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등 폭주에 화가 나, 보던 신문을 끊고 당시 정부에 가장 선명한 반대 메시지를 전하던 경향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지만 모든 사안에 관해 입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경향신문 오피니언에 기대면 좀 안심이 되고, 균형 있게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요. 해석과 관점이 중요한 제게 경향신문은 ‘고마운 균형추’죠.”
종이신문 예찬도 이어졌다.
“가짜뉴스도 많고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내가 꼭 봐야 할 게 뭔지를 1차로 걸러 배치해주는 편집자들에게 늘 고맙죠. 다 읽지 않아도 제목과 발문만 봐도 윤곽이 잡히니까요.”
김 교수는 하루를 신문과 함께 시작한다. 아침에 다 못 보면 찢어서 필요한 부분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읽는 것이 자신의 오랜 신문 읽기 방식이라고 했다
2022년과 2026년생 두 손녀가 탄생한 날의 경향신문을 특별히 챙겨둔 김 교수는 손녀들이 성인이 될 때 전달할 생각이라며 “더욱 발전하고, 좋은 신문으로 계속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80돌엔 다음과 같은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혼돈과 미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든든한 지성의 버팀목이 되어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론장의 맑고 밝은 빛이 되어주세요.”
정부가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일회용컵 사용 감축을 유도해왔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감축 협약에 참여한 24개 카페·패스트푸드 업체의 지난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8900만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억6000만개보다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002년부터 패스트푸드·커피·베이커리 업체 등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다회용컵 우선 사용, 빨대 감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어왔다. 지난 7월 기준 정부와 일회용품 감축 협약을 체결한 곳은 23개 브랜드와 개인카페 150곳이다.
정부와 맺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마다 협약한 업체 수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업체 수가 동일한 2020~2022년, 2024~2025년에도 일회용컵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9억400만개였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1년 9억9300만개, 2022년 10억3600만개로 늘었다. 2025년 사용량도 전년보다 약 1.6% 증가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지난 30여년간 도입과 폐지, 재개와 유예를 반복해왔다. 정부가 오락가락한 정책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감을 거듭했다. 정부가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단속을 강화하자 이듬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3300만개(3.8%)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규제 유예를 거쳐 2022년 규제가 재시행되자 이듬해인 2023년 사용량은 전년보다 9600만개(9.3%) 감소했다.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 이후엔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023년 9억4000만개까지 줄었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4년 10억7200만개로 14.0%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10억8900만개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회용품 규제와 단속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종이컵뿐 아니라 여전히 규제 대상인 플라스틱컵과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등의 사용도 확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른 목표 설정이 미흡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제도 개선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3년 협약에서는 ‘2020년까지 22% 감량’ 등의 목표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 맺은 협약에서는 정량적 감축 목표가 실종됐다. 2002년 정부가 민간업체들과 처음 감축 협약을 체결한 뒤 24년간 이행 결과를 점검해 공개한 것은 2003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단 4차례에 그쳤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협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없이 협약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행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유럽처럼 필요한 부분은 규제로 이어가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24년간 반복된 목표 없는 자발적 협약과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노사가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임금총액의 일정액을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은행 점포영업시간은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부터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총액임금의 0.25%를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의 창업·취업 지원 등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0%로 정해졌다. 다만 기관별 인상률 수준은 이를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점포 영업 시작 시간은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30분으로 현행보다 30분 늦추기로 했다. 다만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점포 활용 및 유연근무제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점포는 지금처럼 오전 9시에 문을 열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밖에 금융 노사는 은행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후 3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용병 금사협 회장(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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