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외교 논란 피하려 기본권 침해” vs “당연한 조치”…‘가자지구 항해’ 활동가 여권무효 소송 시작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외교 논란 피하려 기본권 침해” vs “당연한 조치”…‘가자지구 항해’ 활동가 여권무효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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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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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25일 시작됐다. 해초 측은 “정부가 외교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원고의 생명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해초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해초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해초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가자지구 항해’ 운동을 위해 출국하겠다고 밝히자, 외교부는 “외교적 논란을 일으켜 행정력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초가 이를 송달받기 전에 재항해를 위해 출국하면서 여권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날 해초 측은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은 위법하고 자의적인 처분”이라며 “헌법이 명시한 최소 침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초의 대리인은 “원고의 항해는 집단학살에 침묵하는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활동이었고, 결국 외교부의 여권무효 처분은 이동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한 것”이라며 “오히려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항해하는 내내 ‘영사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만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외교부의 설명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해초의 출국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겼을 때 ‘정부는 사전에 여권 무효화 조치도 했지만 원고가 출국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리인은 “가장 중요한 건 원고가 다시 출국할 경우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이 그런 목적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가 다시 가자지구에 방문하려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가”라며 “원고는 (석방 이후 인터뷰에서) 현행법 위반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고, 자신과 함께할 것을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해초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가자지구 항해에는 전 세계 시민이 참여해 왔고, 이번 항해는 45개국 620명의 시민이 함께 출항했다”며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로 가자지구에 닿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항해의 이유인데, 가자지구가 여행금지 구역이라며 여권을 뺏는 것은 가자지구 방문이 아니라 항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7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해초 측은 여권반납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재판부는 “외교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부가 29일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약 1500조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3대 프로젝트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신규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총 4기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팹)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는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 대규모 투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서남권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손해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새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HBM(고대역폭메모리) 팹은 충남 천안·온양, 휴머노이드 로봇은 경북 구미, 차세대 배터리는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1100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별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청권에서는 156조원의 반도체 투자 등을 통해 패키징 거점을 육성한다. 동남권·대구경북권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차세대 메모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시장 확보에도 앞으로 15년간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한다.
AI 데이터센터에는 SK, GS, 네이버와 협력하는 1단계 총 8.4GW 규모의 센터 구축에 55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는 제조업 AI 전환 가속화, 핵심 경쟁력 확보, 양산 체계 구축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며 2030년까지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과 부지 조성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다목적댐·발전용수 등 대체 수자원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한다. 지역 성장과 정주 여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주도형 거점도시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연쇄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서 SNS 엑스 차단 조치가 일부 해제됐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엑스 접속을 차단한 지 약 2년만이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인터넷 감시 단체 베신필트로는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엑스 차단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베신필트로는 차단 해제 대상이 일부 도메인에 제한된 상태라며 아직 엑스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유엔이 베네수엘라 당국에 SNS와 언론 등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이후 이뤄졌다. 전날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하자 유엔은 “당분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통신 채널에 제때 접근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 복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SNS와 언론에 대한 차단·탄압이 심한 국가로 꼽힌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180개국 중 160위를 기록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2024년 8월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엑스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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