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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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산업통상부가 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을 반영해 피해보상과 불법 수익 환수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제도의 개선 계획을 7일 내놨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산업기술 보호 인력·예산 확충, 기술유출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국정원·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정책 수립, 기술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 필요성이 두루 제기됐다.
지난해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직권 판정제를 도입했고, 벌금도 상향했지만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산업부는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대학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과 불법수익 환수 장치도 강화한다. 피해기업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인 비용을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몰수 대상도 확대한다. 법원이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할 때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기술유출 범죄가 강력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재판 관련 제도도 보강한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부가 기술유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이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사·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당시 경찰은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했다. 소아응급실에는 경련 증상을 보인 생후 6개월 영아 등 환자들이 진료받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으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진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며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병원이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올해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의료진에 대한 수사·형사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기로 합의하고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이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을 논의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의 방문과 현장 집행은 필연적으로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하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앞세운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다음 세대 소아청소년과 모임)도 성명에서 “의료인에게 과도한 수사와 형사처벌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행태는 응급진료를 위축시킨다”며 “이번 사태가 미래 전문의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젊은 의사에게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여야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과정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상업적 합리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부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압박해 전남광주를 반도체 팹(공장) 건설 부지로 선정하도록 만들었다는 이른바 ‘기업 팔 비틀기’ 주장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먼저 이야기한 바 없다고 한다”며 “어제 확인한 바로도 서남권 투자 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확정한 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말이 맞는 것인지, 기업의 말이 맞는 것인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문의해보니 전력과 용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안 된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남 이외의 지역을 기업에 후보로 제안했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제 기억엔 여러 지역이 있었다”며 “비호남 지역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장관을 엄호하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빠른 조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희승 의원은 “SK도 새만금 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기업이 손익 계산을 안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부분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속도전을 떠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압도적인 생산 우위성을 가지려면 팹을 조속히 완공해야 하고, 우리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사업성 문제도 따져 물었다. 특히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최종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미투자 팩트시트에 담긴 이유를 추궁했다. 최수진 의원은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애초 검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던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타당성 검증도 없이 막판 미국의 압력으로 팩트시트에 기습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동에서 LNG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1~3호의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용역이 발주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장관은 “2호와 3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선 대외 보안이 보장되는 전제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산업부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녹취록이 유출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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