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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에 징역 7년 선고…금품 수수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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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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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와 보관함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를 몰수하고 6480만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 및 공천 청탁을 받고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김 여사가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 같은해 9월 서성빈씨로부터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2022년 6~9월에는 네차례에 걸쳐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와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김 여사에게 인사나 사업 지원,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거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금품이 건네질 당시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여사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 폐해는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19.4% 금리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 수가 출시된 지 닷새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 수가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할 경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으니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주라”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은 첫 5영업일(이달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된다. 이후 5영업일(이달 29일∼다음 달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금융사별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연 3.0%포인트까지 적용한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이 가입 대상이다. 단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때 병역기간을 제외한다.
직전 연도의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경북 구미시가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Fabrication)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를 3.3㎡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북도의회도 구미 유치전에 가세했다.
경북도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반도체 투자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와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산업정책을 정치의 논리에 가두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투자는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등 입지 조건을 철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구미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구미에는 SK실트론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돼 있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28%로 전국 1위 수준이고,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한 공업용수 공급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팹 유치 기업에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2단계 부지를 3.3㎡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부지의 분양가는 3.3㎡당 148만원 수준이다.
구미시는 전체 부지 약 270만㎡(82만평)가 반도체 팹 부지로 활용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미시 재정자립도는 26.09%, 통합재정수지는 1043억원 적자로 공시돼 있다.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부가 반도체 입지 선정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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