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판박이 공약에 선명성 경쟁만…배울 점 없는 교육감 선거 > 공지사항

폰테크 카페 판박이 공약에 선명성 경쟁만…배울 점 없는 교육감 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5 09:58

본문

폰테크 카페 6·3 전국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정책 경쟁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운 네거티브 공방과 선명성 경쟁에 집중했다. 진보·보수 양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후보들마다 스스로가 ‘진영 대표’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 등이 이어졌다.
보수 진영의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보수 진영인 조전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 ‘전교조 투쟁’을 소비하며 보수 영웅인 척하는 조 후보의 위선과 기만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학교폭력 전력과 경선 불복 등도 교육감 후보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좌파 교육감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보수 우파 대표 후보인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낙인을 찍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진영 대표라는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을 비판하며 헌법 및 법치주의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퀴어·동성애 교육 반대’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공소취소 논란을 쟁점화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이다.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내란 극복’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조 후보처럼 특정 사건 하나를 골라 학생들에게 ‘무엇이 나쁘다’라고 단정해 가르치겠다는 태도는 헌법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주입”이라며 “내란 극복·헌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대표성을 두고 네거티브가 계속됐다. 앞서 정 후보 측은 한만중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민주진보 시민후보’라는 문구로 다른 지역 후보들과 연대하는 것처럼 표현해 유권자를 속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한 후보 측은 단일화 경선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교육감 선거 네거티브 공방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경기에서는 후보 간 폭력전과 공방이 벌어졌고, 충북에서는 ‘내란 잔재 청산’이 교육감 선거 구호로 등장했다. 울산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으며 제주와 광주전남에서는 각종 의혹 제기와 맞고발전이 이어졌다.
교육계에서는 후보가 난립하는 다자구도 속에서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결집 효과가 큰 네거티브와 선명성 경쟁이 강화됐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선거가 반복될수록 상대 진영의 인기 정책을 흡수하는 ‘정책 수렴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정책 차별성이 희미해진 점도 선명성 다툼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진영 간 차별화되는 정책 공약 대신 무상 교통카드, 교육 바우처, 무상 영어 교육, 체험학습비 지원 등 현금성 공약 경쟁이 공통적으로 강화됐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진영 간 유의미한 정책 차이가 사라지면서 결국 유권자에게 자신이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선거가 되고 있다”며 “정책보다 정치적·이념적 메시지가 더 부각되는 ‘교육적이지 않은 선거’ 속에서 유권자 판단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오는 9월부터 국내 제작·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이 장착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은 9월부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자동으로 켜진 조명은 운전자가 운전 중엔 임의로 끌 수 없다.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려 종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스텔스차’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 운행 시 제동등 작동 방식도 바뀐다. 원페달 드라이빙이란 전기차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저절로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감속은 물론 정지까지 할 수 있는 운전 방식이다.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뒤따르는 차가 감속을 인지 못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1.3㎨ 이상 감속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후부안전판이 견딜 수 있는 충격 강도는 기존 10톤에서 18톤으로 높인다. 화물·특수차의 차고가 다른 차량에 비해 높기 때문에 후미 추돌 시 사고 차량이 화물·특수차 아래로 밀려들어가 사고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2년 유예 후 모든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적용된다.

이전글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책과 삶]광해군에겐 ‘말 전하는 남자’가 있었다 26.06.05
다음글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여신금융협회 회추위,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단독 추천 26.06.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카페 판박이 공약에 선명성 경쟁만…배울 점 없는 교육감 선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