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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전쟁은 끝나도 3고는 지속, 긴장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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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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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화당국 수장이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동전쟁은 끝났지만 한국 경제를 옥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는 계속돼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며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과 임금 상승도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 발표 후 국제유가가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들의 적체 해소와 파괴된 정유 시설 복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오른 원자재 가격이 생산·유통 전반에 누적돼 석유류 외 제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되고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의 임금 인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며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날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에 달하고, 내년은 2%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모두 물가안정 목표치(2.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고환율 기조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513.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틀 연속 상승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스페이스X 등 미국 대형주에 대한 투자 수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대규모 대미 투자 등 환율을 끌어올릴 요인이 여전히 강하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악재가 제거되긴 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는 줄지 않았다. 정부와 통화·금융당국 모두 정책 운용의 무게중심을 ‘리스크 관리와 안정’에 두고 한층 더 긴장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물가와 금융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기업들이 고비용 구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동원하는 등 3고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하대병원 사회공헌지원단과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인천 옹진군 대청도 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1~12일 ‘1사·1섬마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옹진군 대청면을 방문해 진료 및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병원 사회공헌지원단장인 김명옥 재활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최지호 가정의학과 교수, 김소현 치과 교수 등 21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대청1리 경로당에 진료소를 마련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및 조기증상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청보건지소의 노후 건강부스를 재정비하고 옹진군민 맞춤형 전단과 홍보 물품을 배치하는 등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수행했다. 이어 대청119지역대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도서지역 응급 이송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함께 방문한 의용공학팀은 대청보건지소의 의료장비를 점검하고 수리·정비 필요 사항을 확인하며 소통했다.
봉사단은 당초 봉사 이튿날에 소청도로 이동해 가정방문형 의료봉사를 계획했으나 짙은 해무로 선박 운항이 통제되면서 이번 일정은 대청도에 집중됐다. 소청도 가정방문은 다음 활동에 이어가기로 했다.
봉사단의 인술은 귀항하는 여객선 안에서도 이어졌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도착을 앞두고 60대 여성 승객이 선내 복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임선혜·김해빈·윤세연 간호사와 가정의학과 이민주 간호사 등이 즉각 응급처치에 나서 환자는 곧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혈압·혈당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범위로 확인됐으나 의료진은 만일을 대비해 119구급대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의 안전한 이송을 도왔다.
김명옥 사회공헌지원단장은 “지리적·물리적 문제로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섬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를 실천하는 것이 이번 봉사의 가장 큰 의미”라며 “뱃길 위에서 벌어진 응급 상황에서도 우리 의료진이 망설임 없이 나서준 것처럼 인하대병원은 어디서든 환자 곁에 있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플랫]성별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이후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여적]성평등임금공시제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임금투명성 지침’을 채택해 남녀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했다. 구직자가 해당 직무의 초봉을 알 수 있게 하고, 입사 후에는 동료의 성별 평균임금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정보 접근권을 제공했다. 남녀 임금격차가 5% 넘는 기업에는 시정 의무가 부과된다. 불평등에 대한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 지침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유명무실한 자국 제도를 강화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EU 규제에 맞춰 법 제정에 나선 헝가리, 불가리아 등 다수 국가가 불평등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1957년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2006년 남녀평등 관련 지침을 만들었는데도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EU가 지침 제정에 나서게 됐다.
18일 국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부터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공시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기업의 성별 임금과 고용 관련 정보를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공시제 도입이 골자다. 하지만 “별도 시정조치를 강제하지 않은 호주의 경우 제도 시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지적처럼 ‘공시’만으론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공시뿐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공시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EU의 지침처럼 노동자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부여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고용 성차별 현실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임금이 일터의 차별을 가리고, 그 차별이 사회와 직장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다. 공시제 확대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평등 사회 구축의 시작이어야 한다.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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