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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 “전국 재선거해야”···중앙선관위에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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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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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 결과 무효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지난 3일 치러진 충북도지사 선거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재선거를 요구한다. 이 소청장이 그 싸움의 시작”이라며 “이 싸움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당원들에게 촉구한다”며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고는 집권할 수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음성군 투표소에서 한 선거인명부에 두 명이 서명한 일, 청주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가 다량 누락된 일, 단양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 등을 문제 삼아 이번 선거가 무효라는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일 “충북지사 선거는 선거인명부 누락이라는 중대한 관리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소청 제기를 예고했다. 그는 다만 재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거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파시즘에 맞섰던 독일의 비판적 지식인 발터 베냐민의 글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대 상형문자처럼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파시즘에 대한 그의 논평은 예리하면서 함축적이어서 여운이 길다. 그는 대중에게 사회를 바꿀 권리가 있지만 파시즘은 그들에게 오직 표현의 기회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적 관계는 바꾸지 않고 대중을 조직한다는 말이다. 이로부터 파시즘은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언어와 상징, 의례, 이미지를 창조하고 조작함으로써 정치를 미화한다. 화려한 유니폼과 퍼레이드, 대중연설과 공공집회가 그런 정치의 미화를 잘 보여준다.
베냐민의 논평은 파시즘에 대해 두 가지 통찰을 던져준다. 첫째는 파시즘의 목표가 사회를 변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중을 통해, 대중에게 말할 뿐이다. 이로부터 파시즘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둘째는 파시즘이 대중의 불만과 욕구를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베냐민은 모든 파시즘 뒤에는 실패한 혁명이 있다고 말했다.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해소되지 않은 불만과 욕구가 파시즘에 투영된다는 말이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는 이 두 번째 측면에 주목한다. 그는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이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 대중의 좌절과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직한다고 본다. 글로벌 세계의 불안정성이 증대할수록 포퓰리즘은 지방적 뿌리와 연결된 공동체와 생활방식, 풀뿌리 정치의 전통을 내세운다. 종교 집단이 번성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엘리트는 포퓰리스트에 호응하는 대중을 ‘파시스트’로 치부한다. 경쟁에서 밀려나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다. 영국 엘리트는 자기 나라 국민보다 프랑스나 독일의 엘리트와 더 가깝다. 이것이 진보 엘리트가 실패하고 우파 포퓰리즘이 성공하는 지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기득권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 외국인과 소수자 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국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음모론, 역사 부정론도 위험 수위로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될까? 정치가 대중을 좌와 우, 빨강과 파랑으로 나누고 다른 쪽을 ‘파시스트화’하여 적대하는 한 희망은 없다. 역사는 가령 18세기 영국 민중의 퇴행적 천년왕국 운동이 노동 계급의 형성을 위한 질료가 되었음을, 또 프랑스 혁명기 귀족의 음모를 믿은 민중이 귀족의 특권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왕도 지지할 용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퇴행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은 언제든 위치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 분노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불만을 보듬고 다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는 일에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대중의 울분은 쉽게 혐오의 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혐오의 정치를 ‘파시스트적’이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진짜 파시스트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지제크의 농담이 이 경우에도 유효하다. 한 남자가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 행인이 도와주려고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묻는다. 남자가 저기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고 있느냐고 행인이 따진다. 남자가 대답한다. 저기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여기 밝은 곳에서 찾는다고. 깊고 복잡한 사회적 모순은 어둑하여 찾아내기 어려운 반면, 유대인은 잘 보이고 비난하기도 쉽다. 파시즘도 비난하기 쉬운 대상인데, 저기서 잃어버린 열쇠를 파시즘이 잘 보인다고 여기서 찾을 수는 없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최종 협력기업으로 ‘문카데미㈜’를 선정하고 러닝 기반 로컬관광 플랫폼 ‘런경기’ 구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런경기 플랫폼에서는 도내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당일형·숙박형 런투어 상품을 운영한다. 코스 탐색부터 예약·참여·후기 공유까지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역사·문화·생태·수변 관광자원을 러닝과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운영한다.
선발된 ‘페이서’들은 신규 러닝 코스 발굴과 검증, 지역 관광자원 소개, SNS 콘텐츠 제작, 런투어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러닝이라는 특화 콘텐츠를 활용해 도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시도”라며 “민간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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