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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점선면]“진짜 전쟁 왜 함?”…얻은 것 없이 이란에 ‘퍼주기’만 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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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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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종료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양국은 전쟁 100여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판이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전쟁이 무사히 끝난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라고 봐야 할까요? 종전협상의 내용과 전망, 점선면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미·이란 MOU의 핵심 내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양국은 ①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고 레바논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궁금해할 내용인 ②호르무즈 해협은 60일 동안 무료 통행, 이후 운영 방침은 이란과 오만이 정합니다.
미국은 이란에 파격적인 경제적 메리트를 제공합니다. ③협상 기간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고 ④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기로 약속했어요. ⑤이란에 3000억달러(약 450조원)의 민간 재건 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⑥핵무기 획득·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고 ⑦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고농축 우라늄을 현장에서 희석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패’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쟁 목적이었던 이란 정권 교체는 완전히 실패했고요. 또 다른 명분인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얻어낸 게 없습니다. 이란은 꾸준히 ‘핵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말해 왔거든요.
반면 이란은 거의 내준 것 없이 큰 이득을 봤습니다. 특히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3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받은 게 결정적입니다. 이란은 협상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큰소리를 쳐 뒀습니다.
제재 해제도 엄청난 이득이고요. 원유 판매 즉시 허가는 물론, 수십 년 동안 이란 경제를 옭아매 왔던 자금 동결 해제의 길도 열렸습니다.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IAEA, 미국 자체 제재 등을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 협의를 체결하면서 동결 자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해제한 걸 두고 “현금 퍼주기”라 비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득을 이란에 안겨주게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승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는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자찬했습니다. 미사일 문제를 두고는 “다른 나라도 미사일이 있으니 이란도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바꿨고, 이란의 동결 자금을 두고는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한 4000억달러의 ‘배상금’을 ‘민간 재건 기금’으로 바꾼 것도 패전국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협상한 결과죠.
문제는 이 협상이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틈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축출하겠다며 공습을 퍼부어 왔습니다. 미·이란 MOU에 레바논 전선 전투 중지가 포함됐지만, 이스라엘은 ‘MOU는 우리와 관계없다’며 지난 19~20일 보란 듯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MOU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고요.
협상도 안갯속이고 미국이 뭘 얻어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미국이 세계 경제에 끼친 민폐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인들이 떠안은 비용만 최소 2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 고물가·고유가를 부추기며 불확실성을 키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재건 비용 3000억달러도 전부 동맹·우방국 투자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리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이란에서는 어린이·민간인을 포함해 수천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역이 확대되면서 중동 여러 나라에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희생된 미군 사망자들도 안타깝고요.
패권국의 황당한 결정에 세계 전체가 휘청거리는 시대, 한국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수출 의존도가 높죠. 다른 나라보다 더 불확실성에 취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전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를 입고 성장한 나라”라며 “수동적 관찰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룰 세터’(규칙 제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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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 대원칙이 최근 연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쟁점이 됐다. 오경미 대법관이 ‘방어권 남용 논리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기존 법원 판례를 깨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하면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합 선고가 내려진 사건 6건 중 2건은 오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형사 사건이다. 전합은 대법 최고 재판부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 재판부(소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오 대법관은 두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기존 대법 판례가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3월 선고된 모해위증 사건에선 피고인이 공범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설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 판례는 재판 절차에서 공동 피고인을 일시분리하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증인이 된 피고인은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대법관 11명은 기존 대법 판례를 따랐다. 이들 대법관은 증인에게 이미 증언거부권을 보장하는 점,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사건 등에선 실체적 발견을 위해 공범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 대법관은 이 법리를 깨야 한다고 혼자 소수의견을 냈다. 피고인이 공범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면 사실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술해야 하므로,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증언거부권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진술에 대한 위증죄 처벌 길을 열어두려고 한다”며 “이는 진술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침묵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범인도피 방조 사건 전합 선고에서도 오 대법관은 비슷한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사건에선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했을 때, 이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관 8명은 다수의견으로 피고인의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것은 통상 범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도피하는 것보다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오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도 범인의 도피방조 행위는 자기도피 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흥구,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 4명도 반대의견에 함께했다. 이들은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방조’한 경우와 더 나아가 ‘교사’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오 대법관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 주장이 방어권 남용 논리에 대한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 자기방어권 법리”라면서 “국가의 사법작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방어권 남용 논리인데, 위증·범인도피방조 혐의 대신 본 혐의의 양형에 가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방어권 남용 논리는 일선에서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관된 판례가 나올 수 있도록 기존 판례에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지난달 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품이 적절한 것인지 출시할 때부터 의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대했던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서학개미의 해외증시 투자수요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고, 지난달 27일 출시했다. 하지만 단기간 급등락을 거듭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 상품들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 원장은 “도박판에서 ‘뽀찌’ 뜯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다)”라며 “극심한 회전율에 투자자는 실익이 없고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0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이 배정받을 물량은 231만여주로 예상됐으나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공모주 물량을 전량 삭감하면서 청약에 참여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빈손으로 퇴장해야 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대상인) 전문 투자자 등록 절차가 적정했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사내주택대출에 대해선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택자금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했고, SK하이닉스는 최대 1억원을 연 1.5%로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기업 복지의 영역을 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이 전용 면적과 규제 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중앙그룹 부도 사태에 대해선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이 적절하게 발행됐는지 점검을 시작했고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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