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노조, 12일부터 준법투쟁…“인천공항 열차 운행 차질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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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결렬로 오는 12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분·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지부는 7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공항철도 매표소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6급 하위직 처우 개선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측과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0.7%로 파업을 가결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는 “동종업계에 비해 낮은 처우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기관사 퇴사율이 45.64%에 달한다”며 “기관사 정원도 174명이지만, 현재는 15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과 휴식 부족, 1인 근무 등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다”며 6급 하위직급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인상 재원 마련, 근로조건 개선, 승무 및 검암본선검수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수용 불가 입장으로 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갔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희생과 현장의 안전 위협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으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부터 경고성 준법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측의 거부가 지속되면 부분·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철도 중 최초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공항철도는 전체 직원 600여 명 중 402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는 하루 평균 3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철도(주) 측은 “교섭 결렬 이후에도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열차 정상 운행과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기관사도 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증인선서도 거부했다. 보통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에 이석하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뒤 이들이 증언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그간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다. 대법원장이 협의 안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끝내 존중해왔다”라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그간 사전 합의를 통해 대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관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서면 제청한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저도 이어서 나가려니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일일이 고충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었다”며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말했다. 또 당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성명을 낸 점도 거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주도 배상체계가 처음 시행된 8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자 가족이 배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내년 4월7일까지 정부에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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