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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 공개법 발의한 이진숙에 민주당 “2차 가해” 반발…윤리특위 구성 논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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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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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가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의 ‘5·18 폄훼 학술대회 주최’로 시작된 5·18 역사 왜곡 공방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5·18 관련 3법을 두고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가보훈부가 5·18민주유공자를 등록할 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유족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5·18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18민주화운동 범위를 광주 관련 지역으로 좁히는 5·18 보상법과 5·18민주화운동화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세 법안 공동발의자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세력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진짜 역사 지우기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두환 군부 세력에 맞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라며 “과거엔 망언을 하면 당이 징계를 하는 등 국민 여론을 고려했는데,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지난 8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에는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다만 이 결의안들은 제명을 촉구하는 성격으로 실제 징계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지만 여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 12인으로 구성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안대로라면 윤리특위는 민주당 6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인으로 구성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빠른 교섭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다시 윤리특위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은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 7대 5 구도를 만들고 싶어서 아니겠나”라며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매진피스와 팔레스타인대화모임이 7일 오후 7시 ‘가자 학살 3주년 추모·연대 - 경청과 대화의 밤, 가자의 시간’을 서울 구로구 두레생협연합회에서 연다. 이날 팔레스타인 농민지원 NGO 활동가인 사드, 바시르를 연결해 가자 현지 이야기를 듣는다.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어온 평화의 이야기, 앞으로 이어갈 연대의 이야기’ 시간도 마련했다. 뮤지션 솔가가 여는 노래 ‘평화의 바람’을 부른다.
이매진피스 활동가 임영신 작가는 “가자에서 학살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곳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다”며 “이 밤은 가자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듣는 것에서 연대가 시작된다는 믿음을 나누는 자리”라고 했다.
참가 문의 이매진피스(imaginepeacekorea@gmail.com), 팔레스타인대화모임(instagram.com/paltalkinkorea).
경북 예천에 있는 600살 수령 ‘석송령’이 내년도 토지 등기 100주년을 맞아 학술연구 대상이 된다. 석송령은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 수익으로 세금을 내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줘 ‘부자나무’로 불린다.
예천군은 ‘한국의 인격수 가치 증진 연구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인격수는 사람처럼 이름이나 벼슬을 부여받거나 재산을 가진 나무를 말한다.
연구를 맡은 예천박물관은 석송령을 비롯해 전국 천연기념물 중 인격수로 불리는 나무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물관 측은 이들 나무에 얽힌 이야기와 재산을 갖게 된 과정, 관리 방식 등을 살핀다. 주민들이 나무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나무가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도 확인한다.
천연기념물인 석송령은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석평마을에 있다. 높이 약 10m에 줄기 둘레만 4.2m로 성인 남성 3명이 팔을 뻗어야 겨우 안을 수 있는 크기다. 가지가 우산처럼 옆으로 퍼져 나무가 만드는 그늘만 약 1000㎡에 달한다.
석송령은 약 600년 전 풍기 일대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석관천을 따라 떠내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소나무를 건져 현재 위치에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송령이 재산을 갖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이다. 당시 자식이 없던 마을 주민 이수목씨가 주민들에게 그늘과 쉴 곳을 내어준 소나무에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이다.
이씨는 같은 해 8월10일 소나무에 석송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토지(5588㎡)를 상속 등기했다. 이름은 석평마을의 ‘석(石)’과 소나무 ‘송(松)’, 영혼 ‘령(靈)’을 합쳐 지었다. 석송령은 국내에서 처음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한 나무가 됐다는 게 예천군 설명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나무도 법인처럼 등기를 할 수 있었다”며 “충북의 ‘정이품송’ 등도 등기를 해 재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송령 소유 땅에는 보건진료소와 마을회관, 노인회관, 공동화장실 등이 들어서 있다. 임대료 수입이 있어 매년 세금도 낸다. 1999년에는 종합토지세 등으로 6200원을 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올해는 납부액이 21만5000원으로 늘었다.
마을 주민들은 ‘석송계’를 만들어 나무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임대료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장학사업 등에 사용한다. 매년 정월대보름 전날에는 석송령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동신제도 지낸다.
예천군 관계자는 “석송령은 재산을 가진 나무를 넘어 주민들을 하나로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등기 100주년을 계기로 석송령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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