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쉬기 어려운 노동자 돕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신청자도, 지원도 늘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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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일용직·프리랜서 등 노동자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을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건수가 4375건으로 전년 동기(3654건)보다 19.7%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5132건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했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전년보다 27.7% 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이동 노동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 실적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시행 첫해에는 2675건, 약 11억원을 지급했다. 연간 지급 건수는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지난해 596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4만950건, 246억6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높이고 기준도 완화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높였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확대했다.
시는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 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 주요 의료·검진 기관과 지하도 상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사업을 알리고 있다. 이동 서비스·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맞춤형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퇴원일,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에서 최대 1200억달러가 원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당위성이 수반되는 대미 전략투자에서 60% 이상을 원전에 투입하면 이해득실 측면에서 과연 가치(밸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서로 원하는 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 즉, 손발이 맞아야 투자 합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먼저 미국이 한국의 원전 투자와 협력을 왜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40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정부는 원전 확대 기조를 세웠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30여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전무해 기자재 제조 공급망뿐만 아니라, 원전 시공 역량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미 다수의 국내외 대형 플랜트 및 원전 프로젝트(EPC) 수행 경험을 통해 기술력·품질·공정관리 등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적기생산(On Time On Budget) 등을 국제적으로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원전 주력 기업들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주 기기 핵심 부품 제작 기술과 품질 인증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개보수 사업 모두에서 공급망 안정화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신규 건설 및 노후 원전 교체·보수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시 설계·조달·시공·운영·정비 등 전 단계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한국 업체의 원전 건설 수행 역량과 주 기기 제작 기술이 결합될 경우, 미국에서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전 주기적 원전 생태계에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웨스팅하우스 기업공개(IPO) 추진 배경에는 미국 정부와의 원전 사업 협력이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IPO 평가액이 커질수록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구조이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미국 원전 건설에 참여하면 실행력 등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확대뿐만 아니라 향후 이익 증가 가능성 등도 높아지고 웨스팅하우스의 IPO 평가액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미국 원전 건설 참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한국은 IPO 공모가 대비 10% 할인된 가격으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의 전략적 주주로서 의미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전략적 주주로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기존 타협협정(SA) 개정에 탄력을 받으면서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미국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APR1400의 미국 진출이 미국에서 처음 건설되는 해외 노형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시장에서 확보한 건설 실적이 향후 제3국 수주 과정에서도 한국형 원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원전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AP1000의 미국 원전 건설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공급망과 시공 역량을 입증하면 향후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유럽 등 제3국 사업에 공동 진출할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후속 원전 사업에 올해 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추가로 송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0억달러는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발주부터 제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급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원전에서는 주문에서 납품까지 4~5년이 소요되는 핵심 기자재가 적지 않다.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가기 전 해당 기자재를 먼저 주문하면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원전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한국은 사업과 무관하게 현금부터 미국에 보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발주에 투입되는 자금 상당 부분은 국내 원전 기업의 수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신규 원전에 들어갈 장기 납기 기자재를 공급하게 되면 대미 투자 자금이 국내 기업의 매출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설계·조달·시공·운영·정비 등 원전 건설 전 단계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서 팀코리아 등 한국 업체의 수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익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전체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김혜경 여사가 7일 인천 송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린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 개막행사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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