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내년도 최저임금, 노 1만1900원 vs 사 1만360원…2차 수정안 제시 > 공지사항

국어시험 내년도 최저임금, 노 1만1900원 vs 사 1만360원…2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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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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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2차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정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제시했던 1차 수정안보다 70원 내린 금액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금액을 내놨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며 2차 수정안이 나왔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1차 수정안 1630원에서 2차 154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큰 탓에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산둥성 더저우시의 한 농촌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했다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올 상반기 외교 활동에 주력했던 시 주석이 국내를 시찰하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말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26일 산둥성 더저우시 링청구 비안린진의 여러 농촌을 방문해 당군(當群)복무중심을 시찰하고 농업 현황 등을 자세히 살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방문한 마을들은 중국 정부의 향촌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마을로 온실 확장 등 개발 정책이 집중된 곳이다. 당군복무중심은 중국 공산당이 풀뿌리 조직을 직접 관리하며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 서비스 공간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시위자춘 당군복무중심에서 당 조직 건설 현황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들으면서 “당원과 간부들이 인민을 섬기는 데 전념하고 더 많은 선행과 실천을 통해 인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 마을이 당의 향촌진흥정책에 따라 5년 만에 주민 총소득이 18배 증가했고 1인당 소득은 2배 늘어났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재해를 겪었던 농민에게도 격려를 전하고 농업 생산에 힘쓰기를 당부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등장한 시 주석의 국내 시찰 소식은 지난 4월 29일 상하이 시찰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시 주석은 지난 25일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 학습회의를 연 뒤 나흘 만에 상하이의 혁신 기업 입주단지인 ‘모쑤공간’을 방문해 혁신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올 상반기 일정을 굵직한 외교 이슈에 할애하면서 국내 시찰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시 주석은 올해만 최소 17명의 해외 정상을 접견했다.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북한, 미얀마, 베트남 등 주변국 정상들과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더저우시를 방문한 날에도 인민대회당에서 타리크 라흐만 방글라데시 신임 총리를 만났다.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는 주로 어린이날 등 주요 기념일에 서신과 당부 위주로 메시지를 전했다.
시 주석은 하반기에도 굵직한 외교 일정이 여러 건 잡혀 있다. 8~9월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9월 24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일정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상당 부분을 외교 분야에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에는 직접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에 나설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들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등 중국 경제 둔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당 기층 조직을 시찰하며 기강을 강조할 필요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당 건설 공작 좌담회를 열고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공식화했다. 중국 공산당은 올 하반기 내년 21차 당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의 기층 장악력을 강화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당 건설 부문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7월 1일 건군절 전후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처분 결과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장 부주석은 지난 1월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부패 혐의로 체포 소식이 전해진 뒤 후속 소식이 끊겼다. 중국군은 인민해방군보 등을 통해 군내 시진핑 사상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에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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