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취임 직후 ‘재정혁신·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T/F 가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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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직후 ‘재정 혁신’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인수위의 그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결과 종합 보고를 했다.
추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인수위 활동 기간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경기도 재정의 엄중한 현실”이라며 “도민의 삶을 바꿀 좋은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그걸 받쳐줄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고 민생안전, 돌봄과 일자리처럼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곳에 재원이 먼저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특히 “취임 직후 재정혁신TF를 가동해 재정을 진단하고 군살을 빼 재설계하는 한편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TF도 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그 돈을 투자재원으로 마련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에 재원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 18일 인수위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며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 계획 마련과 신중한 조직 신설 검토를 인수위에 요구한 바 있다.
인수위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공동 세원화’를 검토 중이다. 추 당선인은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 세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교통복지 강화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활동을 마무리한 인수위는 민선 9기 경기도정의 3대 원칙인 공정·혁신·포용의 각 분야에서 40개씩, 120대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특검 필요성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 관리에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 당론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뗀 만큼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당론 추진 결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공세를 펴온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눈가림’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특검을 받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시간을 끌거나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정치적 명분만 쌓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선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진행 중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다음달 1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국조특위는 오는 2일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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