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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무니코틴이라더니 유사 니코틴 함유···정부 판매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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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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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은 물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6-메틸니코틴)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하며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고 12개 제품에서는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사 니코틴은 천연 또는 합성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신종 합성 화학물질이다. 이 가운데 6-메틸니코틴은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물질로,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세포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유사 니코틴의 국내 유입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 니코틴 수입 통관량은 약 15t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13t이 수입되는 등 반입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수사 의뢰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는 만큼 제조·판매자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취급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연내 6-메틸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하는 한편, 다른 형태의 유사니코틴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이달 15일부터 관련 제품 수입 신고 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유사 니코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정부는 한국처럼 니코틴 함유 제품만 담배로 규제하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유사니코틴도 담배로 관리한다. EU와 캐나다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형 흡입제품 전체를 전자담배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다만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액상형 흡입제품은 니코틴이 없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총책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약속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후속으로 이날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총 4기의 반도체 팹(공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이 회장과 최 회장을 거론하며 “원래는 용인 클러스터를 다 끝내고 다음 단계로 (서남권 투자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반도체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두 회장이) 여기에 동의했다.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기쁘다.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을 해서 기업의 결단을 끌어냈다”며 “1년 재임하며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진행해서 이 지역에도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나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는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대신 즉흥 발언 형태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서면으로 배포한 축사에서는 오는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 특혜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투자 자체만 놓고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 차별을 억지로 교정할 수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국민보고회에서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뜻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쓴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언급했다. 그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한 것에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면서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민주주의를 지켜온 결과가 합리적 경제활동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SK하이닉스·삼성전자·앰코와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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