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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오세훈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국정운영 사유화’···정략적 폭주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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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6-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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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두고 ‘국정운영 사유화’이자 ‘정략적 폭주’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했다.
주유소 평균 ℓ당 ‘1987.57원’정부 최고가격 150원 인하 적용재고 소진·중동 불확실성 여전업계 “급하게 내리지 않을 수도”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을 150원 내림에 따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2개월여 만에 ℓ당 2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최고가격 인하 효과가 점차 반영돼 18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져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987.57원으로 전날보다 8.53원 하락했다. 최고가격 인하 첫날이었던 전날은 1996.1원으로 지난 4월17일(1999.9원) 이후 71일 만에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도 ℓ당 1978.32원으로 전날보다 8.86원 내려갔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최고가격 인하 전인 지난 26일과 비교하면 18원가량 하락했다.
기름값이 내려간 건 정부의 최고가격 인하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6차 최고가격보다 150원 내린 7차 최고가격을 지난 27일부터 적용했다.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06일 만의 첫 하향 조정이었다.
8차 최고가격이 적용될 때까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에 주유소에 공급된다.
최고가격 하향 첫날인 전날 전국 주유소 4곳 중 1곳이 판매가를 내렸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날 전체 주유소의 24.9%인 2549곳이 휘발유 가격을 인하했다. 다만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0원 이상 낮춘 주유소는 8곳에 불과했다. 경유 가격을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 26.2%(2690곳)로, 150원 이상 내린 주유소는 6곳에 그쳤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낮춘 데 따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800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최고가격 인하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하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지켜볼 방침이다.
다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산업부의 전망과 달리 판매가가 급하게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유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면 재고 소진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최근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는 등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달 24일까지 4주간 7차 최고가격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중동 정세나 국내외 유가 상황에 따라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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