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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대통령 이어 민주당도 ‘월드컵 졸전’ 질타···“한국 축구 홍명보 등 사유물 아냐, 독선 방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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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6-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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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대한축구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많은 축구 전문가가 이번 월드컵 졸전이 예견된 사태였다고 진단한다”며 “감독의 전술 부재, 독선적 밀실 행정으로 점철된 대한축구협회의 내 편 밀어주기, 만연한 축구계 카르텔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다. 선수들의 정당한 땀과 노력이 배신당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 행정을 확립하는 데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4년 9월 홍 감독 선임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축구협회 현안 질의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감독이 출석한 가운데 협회 행정의 폐쇄성과 전력강화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HD한국조선해양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핵심 기자재 국산화에 성공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경남 진해에서 LNG 연료 공급용 고압 펌프의 최종 성능 검증·형식 승인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제품으로, 프리텍·성문 등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패키지화 과정에 참여했다.
고압 펌프는 그동안 해외 업체가 시장을 주도해 국내 조선업계가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유지 보수, 공급망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인증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기반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고압 펌프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국내외 조선소와 70여척분의 공급 계약을 확보한 상황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또 이번 인증이 프랑스 선급 등 관련 기관이 개발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남영준 HD한국조선해양 SD사업대표는 “이번 인증식은 국내 우수 협력사들과 함께 HD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고압 펌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며 “검증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선박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해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호남에 조성하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비롯해 충청·영남으로 반도체 공정 거점을 분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산업 정책의 축이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적은데 소음 문제 등이 야기돼 국토 균형발전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지역 산업 정책 전문가들은 30일 산업 거점 정책이 영남에서 호남으로 방향을 튼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호남은 제조, 충청은 패키징 등 후공정,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반도체 공정을 나누는 방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아이디어다. 유재국·김진수·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월 낸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에 (반도체 공정의) 모든 라인을 집중하기보다 이미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제조 인력의 지역 유입’이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에 공정 집중 시 전력·용수 공급을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며 발생하는 비용·불확실성 등을 극복하면서, 그간 균형발전 논의에서 주요 과제로 꼽힌 비수도권 인재 유치 기반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네트워크형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호남 제조 거점에 800조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되는 점을 두고도 전향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거제·울산 등 중공업지역 연구자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이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 산업 정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최대 투자처가)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부산-목포 고속철도(KTX) 건설 추진 등 동서 연결망이 강화되고 있어 “(지역으로 거점을 분산시켜도) 산업 인프라가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가 산단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장 가동 등 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진행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공장 가동하는데 기존 10년에서 5년 안팎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2023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예타 면제 등 수단을 동원했지만 산단 계획 승인까지만 1년9개월이 걸렸다. 계획 발표한 지 8년 만인 2031년에야 용지 조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공장 건설과 가동은 그 다음이란 점에서 정부 목표는 비현실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유치와 달리 핵심 인력의 지역 정착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인은 그나마 대형 병원과 교육 인프라 등 신도시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에선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봐도 서울·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듯이 핵심 연구·개발 인력들이 비수도권 이주를 꺼려하는 경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울산·동해·세종 등에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선 균형발전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AI데이터 센터는 각종 환경 문제로 지역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큰데,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때문에 미국 지역에선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지 않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과 물을 소비하고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면서 광범위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아예 ‘우리 지역엔 짓지 말라’는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조업처럼 수천~수만명 고용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시설 유지·관리 등 100~200명을 고용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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