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결국 ‘단식’ 나선다···100일 넘게 의장도 못 뽑고 보수는 인상하는 대덕구의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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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까지 예고했다.
9일 대덕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전날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삼남 의원에 대한 투표에서 1·2차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오면서 당선에 필요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넉 달째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차지하면서 의장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의장단 구성을 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규정에 따른 투표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와 여야 간 협의도 이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구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덕구의회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20여건의 안건이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는 복지시설 공공요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안도 포함돼 있어 의회 파행에 따른 구정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와중에서도 구의원들은 자신들의 보수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구에는 최근 의정활동비를 3.5% 인상하는 안을 담은 관련 공문이 의회 측으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덕구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360원 등 1인당 매달 456만9360원(세전)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 의장단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정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원 구성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의정비 등 보수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주민 타운홀미팅에서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 의사를 공개했다.
그는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요청했지만 의회가 응하지 않았다며 구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아빠가 왜 죽었는지 이유라도 알려줘야겠습니다.”(고 홍정민씨 아내 임모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3명의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뇌종양과 유방암으로 숨졌고, 1명은 호지킨림프종으로 투병 중이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홍정민씨는 2006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약 17년간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맡았다. 반도체 칩을 회로기판에 납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일을 했다. 2024년 2월 뇌종양을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4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내 임모씨는 “어린 아들은 늘 바쁘게 일하던 아빠와 공놀이 한번 못 해 봤다”며 “남편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그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대리인 김민호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끝내지 말고, 회사가 보유한 자료와 동료들의 진술을 충실히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방암으로 숨진 고 윤영미씨는 1996년 18세에 입사해 30년간 근무했다. 처음에는 생산시설의 미세먼지를 측정·관리했고, 2001년부터는 화학물질 분석실에서 여러 산과 세척용 화학물질을 직접 다뤘다. 2018년 유방암 3기를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며 휴직했다가 복직했지만 암이 재발했다. 윤씨는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인 두 아이를 남기고 지난 4월 눈을 감았다.
남편 김모씨는 “반도체는 발전하고 회사가 커가고 직원들의 월급이 오르는 이면에는 오랜 시간 근무해 온 반도체 노동자들이 있다”며 “유족들의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산재를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림프종으로 투병 중인 김모씨(43)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천 공장의 이온 주입 공정에서 생산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퇴사 후 10년 만인 올해 7월 혈액암인 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았다. 김씨는 “9년 동안 생산라인이 조금이라도 멈추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 일했다”며 “치명적인 발암성 가스와 방사선이 내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회사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노동자 역학조사를 근거로 “삼성전자에 비해 덜 알려졌을 뿐, SK하이닉스의 혈액암 발병률은 삼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올해 알려진 화학사고만 5건인데 생산 물량에 쫓겨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규 공장을 가동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고 했다. 지난 6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4캠퍼스는 지난해 4분기 준공돼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산재 피해 입증은 여전히 피해자 몫이다. 작업환경 자료가 부족하고 화학물질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피해자가 밝히기는 어렵다. 반올림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며 가린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노동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공단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2007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내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재차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7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기소와 영장청구부터 조작(기소)이고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특검이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 탄압의 연장선에서 구형했지만, 싸워 이길 것이고 대구시정은 한치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 시장은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경북도와 함께 중점 추진 중인 현안을 두고 정치권과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등 이유를 들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행정통합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반발, TK신공항 건설의 국가사업 여부가 공전을 거듭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제 식구’끼리만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지역사회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28년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업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없다는 지적에 추 시장은 “(신공항 사업의 국비 지원 등에 대해) 여러 채널로 여당, 정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이전사업)도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며 “정치적인, 우호적인 결단이나 결심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야당 지자체장’으로서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를 묻자 “(야당 단체장이 갖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며 “국무위원 이하 실무진과의 소통은 어려움이 없지만, 중요 사안은 정치적 고려가 동반되다보니 여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열심히 설명하겠다. 소위 말하는 TK 패싱, 홀대가 확대되고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대구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경제를 다시 살리고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대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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