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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5차 발사 성공에 ‘대전샛’ 탑재한 대전시·지역정치권 환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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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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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별 1호부터 나로호 발사, 누리호 개발과 다누리의 달 탐사까지 대한민국 우주기술 발전의 여정에는 대전의 수많은 연구진과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과 헌신이 있었다”며 “오랜 시간 땀 흘려오신 연구진과 참여 기업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 발사 과정을 지켜봤다. 이날 누리호에는 대전지역 우주기업 5곳이 자체 기술로 제작한 큐브위성 ‘대전샛-1호’가 부탑재위성으로 실려 발사됐다. 대전시는 대전샛이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을 도시관리와 환경감시, 재난대응 등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허 시장은 “앞으로도 우주기술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연구진과 우주기업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대한민국 우주 강국 도약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며 “이번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하고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무엇보다 이번 발사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뒷받침해 온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대전시와 지역 기업이 공동 개발한 대전샛이 우주로 향했고, 카이스트(KAIST)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5기를 비롯해 이번에 발사된 위성 15기 중 11기가 대전의 대학·기업·기관이 개발을 주도한 위성”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에서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원금 기준 약 12억3443만원이다. 환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면 약 29억3814만원이다.
미환수 사건 9건 중 5건은 사실상 환수 불가능 상태로 종결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고희경·고흥겸·신옥·이근상·한창수의 후손들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상속’을 받아 추심액이 부족하거나 환수할 남은 재산이 없었다. 박기순의 후손의 경우 상속인 1명에게서 부당이득금을 전부 환수했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파산·면책 처분을 받아 환수 없이 종결됐다.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4건(송지헌·원병희·이기용·임선준)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지헌·원병희 건은 유족에게 확정 판결문을 송부한 지 각각 13년과 15년이 지났지만, 강제 경매에서 배당액이 충분치 않거나 뒷순위로 밀려 환수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정부는 잔여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 명시·조회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친일 재산 환수 소송 5건을 제기했다. 임선준·김한규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각 지난 4월과 7월 1심에서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3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제기는 문재인 정부 때 6건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0건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오는 12월3일 ‘제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친일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친일 재산을 사전에 현금화하거나 은닉한 경우 환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현금화했거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처럼 추적이 쉽지 않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당한 재산까지 추적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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