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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신종 피싱’ 의심계좌도 즉시 거래정지…최장 6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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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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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30일부터 노쇼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곧바로 거래가 정지된다.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던 계좌 거래정지를 신종 범죄 대상으로 넓힌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을 신속하게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계좌만 빠르게 지급정지할 수 있었다. 반면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를 곧바로 막기 어려웠다. 신종 피싱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가로채는 수법으로, 최근 노쇼 사기 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신종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우선 해당 계좌를 7영업일간 임시로 정지한다. 이후 경찰 통합대응단이 신종 피싱으로 판단하면, 그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거래정지는 최장 67영업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통보받으면 7영업일 안에 거래 내역 등을 살펴 정지를 유지할지 판단한다.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금융회사는 임시정지 이후 최대 30영업일간 거래를 더 막을 수 있고, 경찰이 요청하면 30영업일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거래가 정지된 계좌 주인은 금융회사나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지는 풀린다.
정부는 거래정지 대상을 더 넓힐 계획이다. 지금은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 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에 쓰인 의심계좌도 FIU가 직접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민생침해범죄가 비대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면서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빠르게 숨겨지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신속히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인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거책에 넘겨 준 여성이 인근에 있던 시민 신고로 피해금을 되찾았다.
26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쯤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에 있는 한 약국 앞에서 4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흰 종이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 본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다.
현금인출기 앞에서 여성이 전화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다 다가온 남성에게 종이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한 것이었다.
보이스피싱을 강하게 의심한 신고자는 경찰 신고로 끝내지 않고, 가방에 종이가방을 넣어 현장을 떠나는 남성을 뒤쫓았다.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경찰관 2명이 1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자는 경찰과 함께 용의자를 뒤쫓기 시작했고, 경찰은 신고자의 도움으로 신고 2분 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다.
현장에서 검문검색을 해 용의자 가방 속 흰 종이가방 안에서 경찰이 발견한 것은 현금다발이었다. 5만원권 지폐 1622장, 811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하고, 신고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현장에서 회수된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덕분에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현금수거책을 검거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피싱안심SOS’(☎1394) 등을 통해 곧바로 제보나 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의료데이터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개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 AX(인공지능 전환)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병원마다 데이터 관리 기준이 다르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절차가 복잡해 의료데이터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되고 있다.
이에 병원 간 협력체계를 만들고 공동 심사체계도 마련한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시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 개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지역 상급종합병원 5곳을 비롯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14개 기관·단체가 동참한다.
대구시는 다음 달 3일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케이메디허브와 함께 기업의 다기관 의료데이터 수요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IRB·DRB’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원마다 거쳐야 했던 심사 절차를 한 차례 통합심사로 간소화하고, 기존 1건당 30일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을 통합 20일 이내로 단축해 비용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험도가 낮은 연구의 경우 신속 및 원격(화상) 심사가 도입돼 기업의 데이터 활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약 25만건의 의료데이터를 조회·신청할 수 있는 ‘K-의료데이터 중개 포털’의 외연도 대폭 확장된다. 포털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종합병원(2차)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의료데이터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는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도 시스템적 한계 때문에 의료데이터 활용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X 성과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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