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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중·고등 교원 채용 1200명 더 늘린다…고교학점제·AI 교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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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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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2027학년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200명가량 늘어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해 감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고등 4700~5100명 수준이다. 초등은 2028학년도 2600~2900명, 2029~2030학년도 2500~2800명 수준으로, 중·고등은 2028학년도 4200~4600명, 2029학년도 3500~3900명, 2030학년도 3300~37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계획은 3년 전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 교육부는 2023년 발표한 계획에서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를 초등 2600~2900명, 중·고등 3500~4000명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초등은 최대 100명, 중·고등은 최대 1200명 늘렸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속도에 비례해 교원 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 선택과목 운영을 위한 교원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초학력 보장과 AI·디지털 교육 확대 등 정책 수요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 교원 채용 규모가 많이 확대된 것은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고, 기초학력 보장과 AI 인재 양성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2030년 공립 초·중·고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약 90만명(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고등학생은 약 20만명(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연도별 신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교원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중 최종 공고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오랫동안 ‘언젠가 도달해야 할 상태’로 이해돼왔다. 분단은 극복해야 할 현실이고, 통일은 그 극복의 완성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경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미래는 경계가 없는 상태로 상상되곤 했다. 그러나 경계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때로는 바로 그 경계 위에서 새로운 만남과 연결의 가능성이 열리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선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사유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연암에게 경계는 단순한 단절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과 청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를 오가며, 경계를 넘는 경험 자체를 새로운 인식의 계기로 삼았다. 그의 글에서 경계는 서로 다른 질서가 만나고 흔들리며 변화하는 ‘사이’의 공간이다. 청나라는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조선 사회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계기였다.
연암의 ‘사이’ 철학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변화는 경계를 제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 위에서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시작된다. 따라서 경계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생성되는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공간이 바로 단둥이다. 단둥은 중국과 북한이 맞닿은 접경 도시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국경의 장소가 아니다. 압록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체제와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늘 강 건너를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를 의식한다. 밤이면 강변을 따라 불빛이 이어지고, 시장과 물류의 흐름은 두 지역을 느슨하게 연결한다. 이처럼 단둥은 국경이면서도 연결의 가능성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촉이 완전한 만남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둥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없다. 만남은 제한적이며, 언제나 일정한 거리와 긴장을 동반한다. 그러나 바로 그 제한 속에서 ‘사이’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사이’란 완전한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 만남이 가능해지기 이전부터 형성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교류는 많지 않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상상하며 상대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키워간다. 그런 점에서 단둥은 단순한 접경 도시를 넘어, 한반도의 미래를 미리 비춰보는 실험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경계가 사라지는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경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위에 수많은 ‘사이’가 형성되고, 작은 접촉과 교류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만들어질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하나씩 쌓일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통일 담론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삶이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사이’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추진단 자문위원들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승리하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자문위원은 이날 김 총리에 대해 “오로지 당대표가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준비한 법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무책임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 산하에 지난해 10월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는 교수, 변호사,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A자문위원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데, 제도가 잘못되면 자기네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한 정당 선거에 묶여 버렸다”고 했다.
B자문위원은 “입법의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김 총리는 국회에 정직하게 조언해야 하는 직업공무원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구체적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B자문위원은 “입법부가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형사사법제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행정부가 경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인식조사, 공청회, 토론회를 하고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했던 일을 아무 정리 없이 끝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 대표 선거 때문에 국회 논의에서 강경론만 득세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위 간부 C검사는 “어떤 정부안이든 제출이 됐다면 각 조항에 대한 토론과 검토가 이뤄졌을 텐데, 이제 소수 강경파가 주관한 괴물 같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매우 당혹스럽고 두렵다”고 말했다.
D차장검사는 “민주당은 이미 ‘검사는 악’이라고 규정했는데, 정부가 수사 공백을 보정하는 어떤 대안을 내더라도 받아주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도 “검찰 입장에선 끝까지 합리적 대안 제시에 노력해야 어떤 형식이든 기록이 남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선 체념론도 나온다. E부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은 이미 보완수사권에 관심이 떠난 지 오래이고 각자 자기 살길을 찾고 있다”며 “지금도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애타는 국민이 많지만 국회에선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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