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에 사회적 논쟁 재점화…정부 “이익 분배, 쟁의 대상 되나” 노조 “노사 교섭 범위 제한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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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0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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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에 이어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 권한을 획득하면서 ‘n%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성과급은 이미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차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노사 간 이익 분배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참고 사례로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프랑스가 노동법에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며 “1인당 사회보험 수준을 넘지 않는, 최대 7000만원가량의 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내면 일부를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노동자에게 배분토록 한다.
김 실장이 이 사례를 언급한 것은 정부가 성과급 배분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정한 비율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사회적·법적으로 먼저 정리해보자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반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가 협상을 거부할 명분이 있고, 이를 이유로 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경영계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거는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기업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성’을 판단한 것이지,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에 한정하지 않으며 성과급과 복지제도, 경영성과급 등이 오랫동안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됐다는 것이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성과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해 만들어온 결과물인 만큼 노사 자치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섭 대상 여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n% 성과급’은 새로운 교섭 의제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수년째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고, 노사는 매년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규모를 정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포함한 교섭 사건에 대해 쟁의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인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존 노사 자율 원칙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주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5일 또 급등했다. 미국 최대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소식 영향이다. 두 종목의 ‘수직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는 9000선을 다시 눈앞에 뒀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5.29% 오른 35만8500원에, SK하이닉스는 13.06% 오른 29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종목의 상승세에 코스피 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5.42% 오른 8930.30에 마쳤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5% 급등하며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국내 반도체주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크론은 24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3분기(3∼5월) 매출이 414억6000만달러(약 64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358억4000만달러)를 넘어서고 전년 동기 대비 345.7%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81.2%로 전 분기(69%)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주시해왔다. 마이크론이 견조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개발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수요 증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이는 같은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전날 하이닉스의 ADR 상장날짜가 결정된 것도 반도체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하이닉스는 전날 ADR의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최대 45조원 규모(전체의 2.5%)로 다음달 10일 신주(1779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ADR 상장으로 SK하이닉스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글로벌 지수 편입 가능성과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의 긍정적 실적 발표로 투자 심리가 고조돼 반도체 업종이 급등했다”며 “특히 SK하이닉스는 미 ADR 발행 일정 확정 소식까지 더해지며 강세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이날 잇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올렸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5만원으로 높이며 삼성전자의 ADR 상장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ADR 상장이 유력한 자본 정책 옵션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논의가 점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38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높였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 편입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HBM 가격 상승 전망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2.36% 내린 887.81에 하락 마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호남 특혜 논란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싼 입지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산업용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수 공급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정부 안에 완공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 특혜 논란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은 용수·전력·땅값·인력 등을 다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며 “일부 야당 등에서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지적은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력 문제에 관련해선 “(발표 예정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을 건설하는 데에는 보통 9년이나 10년이 걸리는데 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나 수소, 모든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전기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산업용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 “가뭄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와 농업용수 공급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용수 공급에 대해 그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없는 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 가능한 수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라며 “수원들을 다 묶어서 다중 수원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0만t 이상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장흥댐과 동복댐, 섬진강댐 등에서 여유 물량이 24만t 정도 있고 과대 배분돼 미사용 중인 물량이 19만t 정도”라며 “기존 댐을 강화하거나 하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도 30만t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주민 반대로 전력 공급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력망) 신설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 선로 용량을 증설하고, 도로와 전력망 중복 구간에 공동으로 건설하고, 일부 구간은 지중화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말 많은 투자가 이뤄질 텐데 ‘어느 지역은 못 받는다’ 하면 다른 지역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레버리지(지렛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반도체 경기 하강 우려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 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경기 순환 산업으로만 봤지만, 최태원 SK 회장 등 오늘 기업들이 제시한 판단은 AI 시대에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생산 능력을 늘리지 못하면 경쟁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위기의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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