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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속보]법원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이우환 그림 수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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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0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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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상 배려가 있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치권 및 주변 관계자들인 당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경율 비대위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면 김상민이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향후 공천 등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지원 또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김건희가 김상민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돌고 있던 사정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은 (그림) 수수 당시 형성된 김상민 인사 관련 기대와 이에 대한 김건희 인식이 이후 공천 국면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상민이 총선 출마를 추진했고, 공천이 무산된 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점, 해당 직위 신설 계획이 확인된 후 김상민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부담 의견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점을 비춰보면 공천 무산 등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김상민에 대한 인사상 배려가 관철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현직 검사인 김상민이 대검 및 법무부의 경고와 징계 처분까지 감수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하고 공직에 임명된 행보는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이런 과감한 행보는 김건희 및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또는 조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19.4% 금리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 수가 출시된 지 닷새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 수가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할 경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으니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주라”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은 첫 5영업일(이달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된다. 이후 5영업일(이달 29일∼다음 달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금융사별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연 3.0%포인트까지 적용한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이 가입 대상이다. 단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때 병역기간을 제외한다.
직전 연도의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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