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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이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감사위원회 ‘대통령 임명 인사’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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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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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4명으로 늘어나 과반이 됐다.
감사원은 제청 배경과 관련, “다양한 공공분야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국가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며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1994년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 강사·연구원 등을 거쳐 2007년 아주대 법과대학 교수로 채용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한국형사법학회장, 국회 개헌자문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사의를 표해 지난 2월 청와대를 떠났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설계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당시 이 교수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견해차로 사의를 표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및 6인의 감사위원 등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 및 최승필·임선숙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였다. 이날 이진국 감사위원이 합류하게 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과반이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첫 안건으로 반도체 투자 지원 조례안을 처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일 0시5분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의회는 4선의 송형곤 의원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송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조례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와 투자 이행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 유치와 이행 상황, 기반시설 지원 등을 심의·조정하는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투자 기업의 요청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기업별 전담 대응팀과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재석 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합병 심사는 새로운 항공사에 면허를 내주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병 인가에는 항공안전과 소비자 편의 보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국토부는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마무리 등이 진행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17일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이라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줄어들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 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병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마무리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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