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전격 지정…‘뒷북’ 지적도 > 공지사항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전격 지정…‘뒷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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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0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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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이 강화되고, 전세를 낀 매매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7월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토허구역 지정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수도권 ‘삼중 규제’ 지역은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한 서울 25개 구 및 경기도 12곳 등 37곳에 이날 추가 3곳까지 총 40곳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11.38%(6월22일 기준)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구리(7.87%)와 기흥(6.21%) 역시 경기 지역 평균 상승률(2.67%)을 크게 웃돌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 지역 누적 상승률은 4.83%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과 가까워 통근 셔틀버스 이용이 편한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 입지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거래량이 급증했다. 비규제지역인 까닭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도 몰렸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토허구역이 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 세 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유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SNS를 통해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발표에서 동탄(1.65%)은 직전 주(2.22%)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는 뜻이다.
규제로 당장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잡히겠지만, 거액의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실수요층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건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률 둔화가 예상되고, 갭투자 등 투기적 가수요는 상당 부분 위축될 전망”이라면서도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이라는 근본 호재가 살아 있는 만큼 실수요 중심의 시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수원 권선구 같은 인근의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비롯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풍선효과에)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전월세 공급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해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의 보송 빙하에 생긴 거대한 구멍이 2025년 7월11일(위 사진)에 비해 약 1년 후인 지난 17일(아래 사진) 훨씬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폭염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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