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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폐기’ 최재현 검사 감봉 1개월…‘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 검사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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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0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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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관봉권 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재현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17일 서울남부지검 근무 시절 전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5000만원을 압수했다. 최 검사는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관봉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되게 했다.
최재현 검사는 2025년 1월9일 관봉권 띠지 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법무부는 최 검사의 이런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과 각종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려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실무상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상설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2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실무1’ 과목을 강의하면서 특정 죄명들에 음영 표시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이 죄명들이 실제 기말시험에 등장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재시험을 실시했다.
검찰실무 과목은 법무연수원이나 일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해 강의한다.
강원 동해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마크’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입 세대가 보유한 다른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자원 순환 시책이다.
기존에는 동해시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줬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마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입세대는 다른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에 인증마크(스티커)를 부착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마크는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지원된다.
동해시는 사용 가능한 봉투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고 행정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전입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일상 속 자원 순환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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