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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내 보험료, 설계사가 얼마나 받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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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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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7월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설계사 추천 상품에 판매수수료가 얼마나 매겨졌는지 가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보험대리점을 뜻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명시한 규범이지만, 국내에서는 공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 관행이 계속된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이 제기돼왔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가입 때 받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에 있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수수료 정보가 새로 담긴다.
특히 500명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는 가입 단계에서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까지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의 평균 수수료율과 견줘 ‘매우 높음(평균 130% 초과)’부터 ‘높음(110~130%)’ ‘보통(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미만)’까지 5단계로 나뉜다.
예컨대 보장성 간편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설계사는 비슷한 조건의 세 보험사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보험료는 A사가 월 4만원, B사 5만1000원, C사가 4만9000원이다. 7월부터는 이 표 아래에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가 추가된다. A사 상품은 수수료 등급이 ‘낮음’이고, 순위는 1위다. B사는 ‘매우 높음’이고 순위는 3위이며, C사는 ‘보통’에 2위로 매겨진다. 1순위일수록 수수료가 싸다.
만약 설계사가 수수료 등급 ‘매우 높음’인 B사 상품을 권한다면, 소비자는 추천 사유(보장 수준·보험료·가입 목적 등)를 보며 ‘왜 더 비싼 수수료 상품을 권하는지’ 따져볼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을 계기로 지역 환경단체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호남권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그대로 둔 채 추진할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체는 반도체 생산시설(팹)은 국가안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균형발전 차원에서 물과 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확산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첨단 제조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으며,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가 구축되면 수십조 원 규모의 초고압 송전망 건설 비용과 송전탑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 계획과 광주·전남권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팹 구축 계획은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는 용인 산단을 유지한 채 호남권에 추가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에너지 지산지소와 송전망 갈등 해소라는 두 목표를 모두 놓칠 수 있다”며 “호남의 태양광·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기존 전력망 계획을 유지하면서 추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용인 지역에 팹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기득권 구조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용인 산단 조기 완성이 아니라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전력 집중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호남권 산업 수요 증가를 반영한 국가기간전력망 계획 수정도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영남권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호남권 반도체 배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특정 지역 유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호남은 재생에너지와 용수, 부지 등 반도체 산업 입지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반도체 기업의 호남 배치는 철저한 시장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정치권을 향해서도 “용인 산단의 구조적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채 후공정 유치론에 안주했다”며 “새만금이 가진 전공정 팹 유치 경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 ‘전북 패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대자동차의 9조원대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시설에 투자가 집중된 반면 제조시설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파급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무분별한 매립과 대기업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RE100 전북특별자치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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