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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내든 ‘검찰개혁’ 카드…지방선거 참패 후 재기 노리는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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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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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조국혁신당이 연일 검찰개혁 의제를 띄우고 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제헌절 전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도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부·여당 간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혁신당이 창당 구호였던 검찰개혁을 다시 내세우며 재기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법상 예정된 검찰 해체 D-100일”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2일 출범하지 못하고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10월2일 전까지 검사의 새 직무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내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차기 당대표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는 국회 차원의 숙의를 주문한 이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고 의심하는 당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처지여서, 이 문제가 8월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혁신당은 이 틈을 파고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장식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이 현실화되려면 법안을 제헌절 전에 싹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신 직무대행은 “(출범을) 6개월 연기하면 내년이고, 총선 1년 전”이라며 “그때부터는 검찰이 소위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싸워왔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은 물론 전건송치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한 민정수석 임명에도 우려 입장을 냈다. 김준형 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해서 검찰 인사들을 검증 없이 기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 내 불만이 상당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4년 총선에서 ‘더 선명한 검찰개혁’을 내걸며 돌풍을 일으켰던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 무산, 지방선거 참패가 겹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다음달 25일 혁신당 전당대회에 불출마 선언한 조 전 대표는 2028년 총선에서 평택을 지역구로 재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퇴임을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데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세운4구역 개발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예산 집행 중단’을 시사했다. 국가유산청은 주무 부처에 변경안 직권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변경 인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건물 최고 높이 141.9ｍ에 달하는 세운4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구청장이 직접 안을 만들고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인제 시의원은 “종로구청장은 임기 종료 직전이라는 틈을 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공익감사 청구를 외면한 채 변경 인가를 기습 처리했다”며 “날치기 알박기 고시”라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12대 의회 개원 즉시 조사를 통해 세운4구역 개발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밝혀내고, 위법성과 특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중 68%인 80석을 확보했다.
참석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세계유산 종묘 훼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권취소 명령 발동을,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국가유산청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주무 부처 장관에 인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 어느 부처가 사안을 맡을지 유권해석이 진행 중이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에 종로구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상 직권 취소에 앞서 필요한 절차다.
유산청은 지난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에 “세운4구역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계획 보완과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종로구는 이를 따르지 않고 변경안을 인가했다. 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인가를 취소한 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 당선인 측은 “취임 후 인가 강행 경위에 대해 자세히 들여볼 것”이라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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