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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세력 완전한 청산” 국힘 “권력 도취한 여당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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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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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필사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서울과 대구 등 막판까지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격전지에서는 결국 지지층 결집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반헌법·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는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결과”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구태·적폐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장대한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과 1년 전 국민 여러분께서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권력은 투표소에서 나온다. 주권재민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가족, 친척, 지인, 친구들까지 전부 다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 직전 지지층을 향한 핀포인트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격전지일수록 지지층 결집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 전국 각지의 격전지 상황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초박빙”이라며 “이번 선거의 승부는 단 1~2%(포인트)의 미세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전북 지역을 놓고 “6곳은 여전히 접전”이라며 “(일부 지역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상 접전이 아닌데 접전이라고 하는 거로 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오후부터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정 대표는 사고 직후 전국 후보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지시한 뒤 오후 울산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형 참사 앞에서는 선거운동보다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고 소식 후 이날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제주를 방문 중이던 장 대표는 SNS에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장 대표도 이날 저녁 예정된 울산 유세 일정을 취소한 뒤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출국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 첫 변론은 오는 10일 열린다.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의 재선이 유력해졌다.
4일 0시8분 기준 정 후보는 41.21%를 득표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15.67%)를 앞서고 있다. 개표율은 35.16%인 상황이다. MBC는 정 후보의 당선 유력을 예측했다.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에서는 2014년 이후 다섯 차례 연속 진보 성향 교육감이 선출되게 된다.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부터 이어진 혁신교육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는 무상교육 강화,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기초학력 전문 교사 배치 확대, 방과후·돌봄 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2024년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서울시교육감이다. 당시 선거에서도 정 후보는 조전혁 후보를 제치고 교육감에 당선됐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인 정 후보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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