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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 논란···보건의료계 “분노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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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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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인 전 의원 의료관과 12·3 비상계엄·탄핵 국면에서의 행보를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인준 중단을 요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공개 비판에 나서며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적십자사는 오랜 의료 현장 경험과 공공보건의료 활동, 북한 결핵 퇴치 및 의료장비 지원 경험 등을 들어 인 전 의원을 혈액사업·병원사업·재난구호사업·인도적 국제협력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인사를 발탁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보건·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쏟아졌다. 이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분노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다 대세가 기울자 지난해 말 의원직을 사퇴한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며 “친윤 인사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친기업·시장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가. 이 대통령은 인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판은 인 전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인사는 결국 그 정권 철학을 보여준다”며 “그런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뉴이재명’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으며,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그 이후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의원직 사퇴를 두고 “12·3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에 내린 결단이었다”며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질서 훼손과 국민적 불행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이라며 “엄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장문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문제 삼은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한 명시적 사과나 과거 의료민영화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은 담기지 않았다.
결국 논란은 대통령 인준 절차로 옮겨갈 전망이다. 임기 3년인 적십자사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뒤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직무를 수행한다. 진보·보수 양 진영에서 동시에 반발이 터져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인준을 강행할지에 따라 ‘통합 인사’라는 정부 설명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23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준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인요한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해 온 인사”라며 “이 대통령은 인요한 대한적십자 총재(회장) 인준 거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인 전 의원은 대한적십자 총재로 선출된 후, 이날 ‘12·3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과거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길에 선다면 환영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영전과 이익을 약속받기 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 총재로 선출되기 전에 계엄에 대해 과거 지지 발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면, 통합의 대상으로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영전과 이익을 약속받은 뒤에 하는 사과는 영전과 이익이 종료되면 다시 없던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4950만호주달러(약 525억원)에서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두 배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와 맞먹는다.
정부는 또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SNS 기업에 미성년자 계정 차단 조치, 나이 확인 절차,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나이 인증 업체나 앱스토어 운영사 등 제3자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약 50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호주 내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약 3분의 2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을 통해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16세 이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답했다. 일부 플랫폼이 안면 인식 기반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나이 확인 절차를 요구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이 “불완전한 이행과 제한적인 준수, 광범위한 우회”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처벌 강화와 감독 권한 확대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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