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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사흘간 32개를 만들어 사기를 쳐?···자유적금계좌 분기당 최대 3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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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6-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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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오는 3분기부터 자유적금계좌는 분기당 최대 3개까지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이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단기간에 많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 요건을 오는 3분기 중에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앞으로 자유적금계좌를 분기당 최대 3개까지만 만들 수 있고 추가 개설하려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자유적금계좌 개설 이후 3영업일 내 해지하려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자유적금계좌 개설엔 제한이 없다 보니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유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32개에 달했기 때문이다. 계좌를 계속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러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에서도 쉽게 조회되지 않았다.
A씨는 ‘자유적금계좌 제도’를 악용했다. 일정 한도 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자유적금계좌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원칙적으로 개설 이후 20영업일이 지나야 추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A씨는 비대면으로 단 사흘 만에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다만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상품과 자유적금계좌에 본인 명의 계좌로만 납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대로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온라인 거래 판매자의 계좌가 ‘적금 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 공동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범행을 탐지할 수 있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일 “보수 재건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접촉하는 면을 확대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보수와 중도를 아울러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18일부터 입원 중인 장 대표가 당무에서 떠나 있는 동안 당 안팎에서 장 대표 사퇴 압박을 위한 연대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보수 재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고 모두 함께해야 한다는 대의로 참석했다”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성향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 의원과 불편한 관계였던 옛 친윤석열계 김기현·박수영 의원은 물론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윤재옥·신성범 의원도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늘리고 있다. 한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김기현·윤상현·윤재옥·유의동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투 톱 간의 균열이 두드러진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에 공감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하고 모든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 의원 등 장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보수 정치인들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당 명의로 나온 6·3 지방선거 결과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보고서”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선전했다고 평가하며 장 대표가 후보자들 당선에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 소청에서도 장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 장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도 장 대표의 ‘윤어게인’ 리더십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엿새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복귀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공식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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