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오늘 경찰 불출석…언론 노출에 반발 > 공지사항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오늘 경찰 불출석…언론 노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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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6-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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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결국 불출석했다. 경찰이 비공개 출석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날짜를 재협의해 출석하겠다고 했다.
모스 탄 교수 측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처음 약속과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통지해 오늘은 불출석한다”며 “보호 조치 전제하에 기일을 협의해 재출석한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이러한 내용의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탄 교수 측은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경찰청 출입구 쪽에 취재진이 몰려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불출석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 측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3 출입구 인근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20일째 진행 중이다. 탄 교수는 지난 7일 시위 현장을 찾아 6·3지방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정지를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냈으나 중지된 상태다. 탄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2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탄 교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전쟁, 역내 안보 재앙적 전환점”핵·대리세력 빠진 MOU에 좌절미국 중심 안보 질서 재편 고심
걸프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역내 안보 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재고하고 이란과의 관계 재설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미·이란이 종전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걸프국들이 향후 도출될 새 합의에 불안감을 내비치며 이에 따른 안보 재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걸프국들은 미·이란의 후속 합의가 자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양국의 새 합의에 관해 “걸프국들의 기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더해졌다”고 짚었다.
걸프국들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에도 반대했으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파기했을 때 환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향후 이뤄질 합의가 JCPOA보다 미국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미·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이란의 역내 대리세력에 관한 내용이 빠지자 걸프국들이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웃 나라들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란도 일부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걸프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걸프국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란과의 전쟁은 지역 안보 질서에 재앙적인 전환점”이라며 전후 미국이 걸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걸프 지역 철수와 이란에 대한 재정·경제적 지원은 이란을 더 대담해지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걸프국들의 불안을 의식한 듯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부터 걸프 지역 순방에 나섰다. 그는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레인·쿠웨이트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3개국은 전쟁 중 이란의 공격을 가장 심하게 받았던 국가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UAE 도착 후 취재진에게 “특히 주말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 이후 그들(걸프국)의 생각을 듣고 싶다”며 “(걸프국은) 우리의 파트너인 만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걸프국들은 다른 국가와 군사 동맹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외교관은 “현재로서는 미국을 대신해 걸프 지역의 안보 보장국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내 강대국은 없지만,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안보 체제에서 훨씬 더 작은 역할을 맡게 될 미래를 점점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튀르키예를 새로운 무기 공급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국들이 이란과 협력을 확대하고 군사적 자립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피라스 막사드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걸프국들은 이제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란과 어떤 형태로든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걸프국들은 스스로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15-2번지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오는 7월 분양한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1400가구 규모로,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갖춘 결혼예정자와 신혼부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933가구, 장기임대 467가구로 구성된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60㎡ 이하로, 51㎡에서 59㎡까지 5개 평형이 있다.
신혼희망타운 특성에 맞춰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돌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가 들어서는 성남낙생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업무지구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신분당선·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미금역에 버스를 타고 10분 안팎에 갈 수 있다.
견본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동천동 855-2번지에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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