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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기업인 전과 보도했다가 손해배상…‘언론의 자유’ 재판소원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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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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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모 기업인의 전과 사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KBS 기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된다.
2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KBS 기자 2명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들은 기업가 A씨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을 2023년 6월 세차례에 걸쳐 TV 뉴스와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관련 내용을 다큐멘터리 방송 형태로 보도했다.
A씨 측은 총 네차례의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두 기자에게 각각 1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 모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4개 보도 내용 중 뉴스 방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두 기자가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기자들은 “해당 판결들은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행사 전반을 위협한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것 역시 공직 사회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공적 사안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취지다. 법원이 한 회장의 인격권을 우선시한 판결을 내린 것이 언론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앞으로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재판소원제 도입 이후 지난 22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1075건이고, 이중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9건이다.
연쇄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서 나흘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생존자 수색과 시신 수습에 나섰지만, 당국의 구조 활동 지원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1430명이 사망했으며 328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비공식 실종자 집계에 따르면 지진 이후 최소 6만8900명이 실종됐다. 이는 민간 웹사이트에 접수된 시민들의 신고를 종합한 수치다. 전날 톰 플레처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은 AFP통신에 “실종자가 5만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가장 피해가 큰 라과이라주에서는 주민들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장으로 달려간 주민 수천명이 삽과 맨손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를 파헤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식량, 물, 의약품 등 구호품을 오토바이와 트럭으로 현장에 실어 나르고 있다.
라과이라주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는 자원봉사자가 모여들어 교통체증이 발생해 구급차·구조대의 진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재난 지역에 대한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 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시신 부패로 인한 악취가 퍼지면서 구조 작업에 나선 이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라과이라주 주민들은 이어진 여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광장, 공원, 도로변의 임시 대피소 등에서 노숙을 이어가고 있다.
부상자가 몰려들고 있지만 수십년간 방치된 베네수엘라의 의료 시스템 탓에 의료진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국립의학아카데미 전직 원장인 후니아데스 우르비나 메디나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병실이 부족해 복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도 필요한 장비와 물자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유엔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약 67억달러(약 10조3000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한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전기, 수도, 통신, 교통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유엔은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1만~10만명에 이를 가능성을 40%로 추정하고 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만4000명의 군인과 경찰이 재난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현장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며 당국의 대처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AP통신은 일부 공무원들이 무너진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만 찍은 뒤 떠나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도 전했다. 자원봉사자에게 출입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한 조치를 두고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20개국에서 온 2000여명의 구조대원들은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도착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다며 미 행정부가 지원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진 이후 최소 430차례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수색 작업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며칠 동안 수도 카라카스 등에서는 규모 4.8의 여진이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자연재해 발생 후 48~72시간을 생존자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날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구호 작업은 생존자 구조보다 시신 수습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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