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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무한대’ 핵 사찰 합의···동결자산, 인도적 지원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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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6-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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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은 최고 수준의 핵 사찰을 장기적으로(무한대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핵 시설 사찰을 둘러싼 이란과의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는 ‘핵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다. 이란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재가 해제된 이란의 동결 자산이 미국산 식량·의료용품 구매에 쓰일 것이라는 앞선 주장을 되풀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가 해제하는 자금·제재금은 미국이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 미국산 식량과 의료용품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며 “미국 농부들이 생산한 옥수수·밀·대두 등 이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인도주의적 위기이며,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의 양보들을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봉쇄 재개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함정은 제자리에 대기하고 있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했다. 또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19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유가는 폭락하고 있으며,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이러한 미국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 문명을 파괴하고 붕괴시키겠다고 공언했던 전쟁 목표가 이제 미국 농부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으로 축소된 점이 흥미롭다”며 “동결이 해제된 자산의 사용처를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 시설 사찰에 대해서도 “이란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할 계획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절차도 사실상 없다”고 했다.
“맘카페 회원 의견도 청취…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열 것”“시뮬레이션 수백번” 보유세 등 세제 개편 시사…내달 종합 대책 발표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엔 “이전 아닌 새 공장, 수도권은 포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질문에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 가운데 특히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호남권에 검토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짓고 있는 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현재 부동산·주택 시장을 두고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거시경제 상황)가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세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은 수백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거래세 등의 조정 범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유동성 팽창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한 성장 동력을 두고는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처럼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꿀 과감한 선제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 충청권 등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생태계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 산업은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는 ‘동남권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느 지역을 특정해 투자하기보다 최적의 입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피지컬 AI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어 그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회·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중동전쟁 당시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올해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 부문이나 민간 사이드에서 이익이 엄청나다”면서 “지금은 재정을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수가체계가 25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6개 진료권에 처음으로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00여개 행위에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수술·처치는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 감소 지역(84곳)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높인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동네의원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와 난이도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도 늘어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진찰료가 모두 2% 오른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상향된다.
혈액 등 검체검사 수익 수준 150%로 낮춰…정부 “본인 부담은 안 늘어”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도 ‘10~15분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았던 검사 분야 수가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도 194%에서 150%까지 낮춰 연간 7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가 개편에 나선 것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가 검사처럼 빈도를 늘리기 쉬운 의료행위에는 높은 보상을, 진찰 등 기본진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며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본인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순수하게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연 1조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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