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해군 핵무장” “구축함 연 2척 건조”…해군에 힘주는 이유는 > 공지사항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해군 핵무장” “구축함 연 2척 건조”…해군에 힘주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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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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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의 핵 무장화는 자기 이정을 정확히 밟아가고 있다”며 구축함 연 2척 건조와 현대적 해군기지 건설을 지시했다. 기동성과 은밀성이 높아 탐지와 선제 타격이 어려운 해상·수중 핵전력을 강화해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서해 남포항에서 개최된 최현호 취역식 축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가 핵무력의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현하고, 군사 활동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선제공격을 당했을 시 해상·수중 핵전력으로 상대에게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최현호에 원거리 핵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수직발사대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최현호 역시 제2격 능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2025년 진수식 당시에는 단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 탑재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시험평가 과정에서 작은 수직발사관으로 변경됐다”며 “유사시 중국, 러시아에 인접한 해역에서 사거리가 수천km인 순항미사일로 남한이나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의 서해함대 배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충돌에 대비한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증강과 관련해 “1만t급 순양함들을 포함하여 최현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해 2척씩 무어내야(건조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했다가 최근 성능시험을 진행 중인 5000t급 구축함 강건호도 곧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이 육상 기반 핵·미사일 무기체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해상에서 핵 공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며 “육상보다 기동성이 높은 해양에서는 적의 사전 탐지와 억지를 더 잘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에서 해군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반드시 수천㎞ 떨어진 대양에서 자기의 국력을 그대로 과시할 수 있는 국방 맹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 해군력의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이 “행복한 고민거리”라면서 “지금의 걱정은 이 같은 대형전투함선을 계류할 기지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듯, 군수·정비·보급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최현호가 각종 미사일을 가득 무장한 공격용 구축함이라는 점에서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서 보이는 전투 양상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조 대표와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 등은 2023년 6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회사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총 18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이 투자사 임원들과 공모해 투자사들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조 대표 등 17명을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특수본에 인계했으나, 경찰은 해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본은 이번 사건과 김 여사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전 부사장이 연루돼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렸다.
조 대표 등 3명은 이 사건 관련 배임·횡령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IMS모빌리티가 2023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등에서 조 대표 등이 일부 금액을 유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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