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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판결서 ‘쪼개기 기소’ 첫 지적…‘검찰 공소권 남용’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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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6-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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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추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이른바 ‘공범 쪼개기’로 불리는 검찰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실무자급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기소도 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신 전 국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취지다.
법원이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소 범위나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율하는 쪼개기 기소를 일종의 수사 전략으로 여겨 관행적으로 반복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쪼개기 기소가 반복되면 재판부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판결문 쓰기가 힘들어진다”며 “쪼개기 기소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커지는 검찰개혁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례가 없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칼을 뽑지 못했는데 유우성씨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며 “앞으론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이 옛 사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대중에 공개했다. 기업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뜻을 기리는 취지다.
유한양행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윌로우하우스’를 선보였다. 윌로우하우스는 회사 상징인 버드나무(Willow)에서 이름을 땄다. 유한양행은 1962년부터 35년간 본사로 사용한 건물을 보수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윌로우하우스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삶과 유한양행 역사를 설명한 ‘메모리얼 홀’ 등이 마련됐다. 메모리얼 홀 입구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유 박사 유언장이 전시돼 있다.
유한양행은 윌로우하우스를 공개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사회 환원 메시지를 강조했다. 유한양행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3년 안티푸라민을 출시하며 기술 자립을 선언했고 1941년 설파제 원료 자체 합성 성공으로 기술 독립을 이뤘다.
1962년엔 제약 업계 최초로 주식을 상장했고, 1977년 출범한 유한재단을 통해 지난해까지 1만명이 넘는 학생에게 37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윌로우하우스는 유한양행의 지난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을 연결하는 공간”이라며 “벽돌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시간이 쌓여 있는 유서 깊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기업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유일한 박사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실천한 곳이 윌로우하우스”라며 “공간을 시민과 지역사회에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혁신을 향후 100년의 주요 키워드로 꼽고 있다. 대표 상품인 렉라자를 이을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 등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기술 이전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우산과 양산 기능을 동시에 갖춘 우양산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우양산의 자외선 차단 성능은 괜찮지만 빛을 차단하는 광차단은 제품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루이까또즈, 자주 등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우양산 12종(암막 10종·일반 2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든 제품의 자외선 차단율은 96.9~99.9% 수준으로 관련 기준(85% 이상)을 충족했다. 특히 암막 제품 10종은 모두 99.9%의 자외선 차단율을 기록했다. 암막이 없는 일반 제품은 96.9~97.1%에 머물렀다.
빛을 차단하는 성능인 광차단율은 제품·유형별로 차이가 났다. 암막 제품은 모두 광차단율 100%를 기록해 빛을 완전히 차단했지만 일반 제품은 감색 제품이 95.8%, 회색 제품은 87.4%로 크게 달랐다.
이에 자외선과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암막 우양산이, 양산 기능이 없는 일반 우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밝은색보다 어두운색 제품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를 막는 성능은 양호했다. 우산 천을 통과하는 빗물을 막는 내수성은 전 제품이 KS 기준을 충족했고, 빗방울이 표면에 스며들지 않고 튕겨 나가는 습윤저항성(발수성)은 최고 등급인 5급을 받았다.
햇빛과 물에 의한 변색 정도를 평가한 일광견뢰도와 물견뢰도 역시 전 제품이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손잡이와 대의 강도, 굽힘강도, 구조안전성 등 안전성 시험에서도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표시사항은 일부 제품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상 12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은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소재명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은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소비자원에 전달했다.
제품별 무게는 121~311g으로 차이가 났고 길이는 3단·5단 등 접는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중인 우양산의 자외선 차단율과 내수성 등 기본 성능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라며 “야외 활동 시간과 휴대 편의성, 가격, 암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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