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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뒤집은 법원…특검 ‘검찰 수사 무마’ 수사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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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6-2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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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인데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기존 검찰의 판단이 뒤집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공개 뒤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직후 사건을 형사1부(당시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리고 2주 만에 검찰 인사로 지휘부가 교체됐다.이후 수사 과정에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무혐의 처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2024년 7월에는 이 전 총장이 수사팀의 김 여사 ‘출장 조사’를 보고받지 못해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으로도 번졌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판단이 엇갈리자 이 전 총장은 그해 9월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라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다시 분수령을 맞은 건 12·3 내란 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전반을 수사했고,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 26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최 목사의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현안 청탁의 대가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금품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 목사가) 금품 수수를 전후로 김 여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선물이 청탁 대가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에 따라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 발생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브로콜리 재배 농가를 위해 제주도가 병해에 강한 신품종 육성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브로콜리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유전자(DNA) 분자마커’를 활용한 병저항성 유전자원을 탐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지역 내 브로콜리 재배 면적은 2024년 기준 전국 재배면적의 73.8%(1188ha)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 등 기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노균병을 비롯한 각종 병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병해는 상품성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의 고충 또한 커지고 있다.
브로콜리 노균병은 발생 초기 잎 표면에 연한 황색의 병반이 나타나고 잎 뒷면에 흰색 곰팡이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병이 진전되면 작은 병반들이 합쳐져 잎이 황록색이나 갈색으로 변해 마르게 된다.
특히 수확기에 발병할 경우 줄기 겉부분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꽃봉오리 표면이 기형으로 변형된다. 내부 조직이 검게 괴사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농업기술원은 병해에 유독 강한 우수 유전자원을 선발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품종 개발에는 전통적인 육종 방법 대신 분자마커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DNA 기반 분자마커는 식물의 DNA 염기서열 차이를 분석해 특정 형질과 연관된 유전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병원균을 접종한 뒤 실제 발병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분자마커를 활용하면 어린 식물 단계에서도 저항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 육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재배환경이나 병 발생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도가 높고 다수의 유전자원을 신속하게 검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권문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기후변화로 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병저항성 품종 개발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23일에도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맡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버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히 수정됐다”며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츠(짧은 영상)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는데, 22대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191건”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24일까지도 협상의 자세는 열려있지만, 신속한 민생입법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건 변함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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