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독일 주의회에 2차 세계대전 후 첫 극우 의장 선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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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독일 주의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 출신 의장이 선출됐다.
독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독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토비아스 라우슈가 82표 중 48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라우슈는 수락 연설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인 출신인 그는 AfD 작센안할트주 주 총리 후보인 울리히 지그문트의 측근이기도 하다.
이번 투표엔 급진좌파 성향의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합리성을 위한 동맹’(BSW·옛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 소속 의원 5명도 표를 보탰다. AfD의 의석수는 39석으로, 단독으로는 의장직을 얻기가 불가능했지만 BSW가 5표를 보태면서 과반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독일 주류정당들이 AfD와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AfD가 여전히 연합 세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라우슈를 지지했던 BSW는 비당파적 인물이 주 정부를 이끄는 경우에만 AfD 주도의 정부 구성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fD는 지난달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해 주 정부를 구성하려면 연정이나 소수 정부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치 부착 의무기간은 기존 면허 결격 기간과 같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대리 측정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친다.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나 장치가 해체·조작된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준 대리 측정자에게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술을 마시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선제적 차단 조치”라며 “장치 부착 여부와 대리 측정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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